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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조례ㆍ훈령ㆍ지시ㆍ고시ㆍ공고 "법"을 "상위법ㆍ하위법"으로 나눠놓는 이유는 상위법인 "헌법"이나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상위법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법ㆍ시행령ㆍ규칙 물론 최상위법은 물론 "헌법"이다. "헌법"을 초월하는 "법률"은 "위헌신청"을 하여,적법여부를 판단한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친 규범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의회 의결이 아닌 "국무회의"나 "장관 결재"를 통해 제정되는 규범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모두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으로, "3권 분립"하에서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행위이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고, "시행규칙"은 .. 2023. 1. 31.
형사소송 형벌의 종류 : 징역ㆍ금고ㆍ구류ㆍ사형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은 수사ㆍ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ㆍ재판의 개시ㆍ재판 절차ㆍ판결의 선고ㆍ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 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1. 형사소송 형벌의 종류 (9종류) ① 자유형 : 징역ㆍ금고ㆍ구류 ② 명예형 : 자격상실ㆍ자격정지 ③ 재산형 : 벌금ㆍ과료ㆍ몰수 ​④ 생명형 : 사형 2. 자유형 : 징역ㆍ금고ㆍ구류 ① 징역 :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고,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을 부과한다. 무기/유기 징역으로 구.. 2023. 1. 31.
MOU (사전업무협약)ㆍLOI (의향서)ㆍEscrow (변호사 계좌)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ㆍ양해각서(諒解覺書)ㆍ사전 업무협약)"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MOU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1.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ㆍ양해각서(諒解覺書)ㆍ사전 업무협약)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MOU는 실제 계약을 할 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외 홍보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2023. 1. 31.
금융권 (제1ㆍ제2ㆍ제3)ㆍ제도금융권ㆍ슈퍼뱅크ㆍ리딩뱅크 "제도금융권"은 제1 금융권ㆍ제2 금융권이 있고, "제도권 밖" 금융권은 제3 금융권 (대부업체ㆍ사채업체ㆍ사금융권ㆍ소비자금융))이 있다. "슈퍼뱅크"는 자본금도 크고, 지점도 많은 덩치가 엄청난 은행을 말하며, "리딩뱅크 (선도은행)"는 한마디로 이끄는 은행. 덩치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금융상품ㆍ경영방법을 개발하는 등으로 다른 은행보다 앞서가는 은행을 말한다. 1. 제1 금융권 : 예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걸로 먹고사는 전형적인 은행 ① 일반은행 : KB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KEB 하나은행ㆍ신한은행ㆍ한국시티은행ㆍSC제일은행 ② 지방은행 : DGB 대구은행ㆍBNK 부산은행ㆍ광주은행ㆍBNK 경남은행ㆍ전북은행ㆍ제주은행 ③ 특수은행 : NH 농협ㆍ수협ㆍKDB 산업은행ㆍIBK 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2. 제2 금융권.. 2023. 1. 31.
미국 : 마틴 루터 킹 (1929)ㆍ흑인 해방 운동가ㆍ노벨평화상(1964)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ㆍ1929~1968ㆍ39세)"은 미국 목사(침례교)ㆍ기독교 평화주의자ㆍ인권 운동가ㆍ흑인 해방 운동가ㆍ권리신장 운동가이며, 미국 내 "흑인의 인권 운동"을 이끈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1.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ㆍ1929~1968ㆍ향년 39세) 그는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1950, 60년대에 흑인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개신교 목사"이다.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고, 비폭력을 주장했다.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에서 인종차별의 철폐와 인종 간의 공존을 호소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는 모든 .. 2023. 1. 30.
미국 : 보니 ② n 클라이드 : 범죄 행각 (1933~1934)ㆍ파국 (1934) 검시관 "J.L.웨이드 박사"에 의한 1934년 공식적인 기록은, "보니 파커 (여ㆍ1910~1934.05.23ㆍ24세)"는 여러 개의 헤드 샷을 포함하여 26발을 맞았으며, "클라이드 배로 (남ㆍ1909~1934.05.23ㆍ25세)"는 17발을 맞았으며, 1발은 척추 뼈를 뚫고 나온 것이라고 발표했다. 1. 범죄 행각 ① 1932년 초기, 직업ㆍ살인 1932.02월, "클라이드"가 석방된 이후, 그와 "랠프 펄츠"는 무리를 규합하여, 주로 가게나 주유소 등에서 소소한 강도 행각을 이어갔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트햄 교도소"를 습격할 만한, 충분한 자금과 화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04.19일, "보니ㆍ랠프"는 "텍사스 카우프만"에서 "무기 상점"을 털다가, 체포되어 범죄를 인정하고 투옥되었다. 몇 달 .. 2023. 1. 30.
미국 : 보니 ① (1910ㆍ24세 여ㆍ150)ㆍ클라이드 (25세 남ㆍ162) 1930년대 전반 (1933~1934), "미국 중서부"에서 "은행 강도ㆍ살인"을 반복한 "보니 파커 (여ㆍBonnie Elizabeth Parkerㆍ1910~1934.05.23ㆍ24세)ㆍ클라이드 배로 (남ㆍClyde Chestnut Barrowㆍ1909~1934.05.23ㆍ25세)"로 이뤄진 커플로, "루이지애나 주 비엔빌 패리 시"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많은 살인에 관여하고 많은 강도행각을 저질렀다. 1. 보니 n 클라이드 (Bonnie and Clyde) 사람들은 보안이 철저한 "금융기관ㆍ부유층"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고, "대 공항시대의 로빈 훗"이라고 묘사했지만, 실은 "은행"보다는 "식료품점ㆍ영세구멍가게ㆍ빈집털이ㆍ주유소ㆍ싸구려 숙박업소"를 상대로 "강도질"을 벌였고, 약탈한 물.. 2023. 1. 30.
미국 : 록펠러 (1839)ㆍ석유왕ㆍ시카고대학교 설립자ㆍ록펠러 센터 "존 데이비슨 록펠러 (John Davison Rockefellerㆍ1839~1937ㆍ98세)"는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로, "석유산업계"를 지배하여, 미국 최초의 대규모 트러스트인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창설했다. "넬슨 록펠러 (부통령)" 등 그의 많은 후손들이 정계ㆍ재계에서 활동하여,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가문"을 형성했다. 1. 존 데이비슨 록펠러 (John Davison Rockefellerㆍ1839~1937ㆍ향년 98세) 2010년, 현재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도 그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사업가ㆍ대부호ㆍ실업가ㆍ시카고대학교 설립자(1892년ㆍ8,000만 $ 이.. 2023. 1. 30.
미국 : 앤드류 카네기 (1835ㆍ철강왕)ㆍ데일 카네기(1888ㆍ작가) "앤드루 카네기 (Andrew Carnegieㆍ1835~1919ㆍ84세)"는 철강왕ㆍ철강 재벌ㆍ자선가ㆍ카네기멜론 대학교 설립자이고, "데일 카네기 (Dale Breckenridge Carnegieㆍ1888~1955ㆍ67세)"는 "인간관계론ㆍ성공대화론ㆍ자기관리론"을 쓴 미국의 작가ㆍ강사이다. 1. 앤드루 카네기 (Andrew Carnegieㆍ1835~1919ㆍ향년 84세) 사업 일선에서 은퇴한 그는 1919년 떠나기까지 18년간 "자선사업"에 몰두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건물인 "평화궁"을 지었으며, "카네기멜론 대학교"를 설립ㆍ카네기 홀ㆍ카네기 상 (Carnegie Medal)ㆍ카네기 박물관ㆍ카네기 미술관ㆍ카네기 자연사 박물관ㆍ카네기 국제평화재단ㆍ카네기 멜론 대학을 기증했다. 세계적인 철강회사 "U.. 2023. 1. 30.
미 대통령 ⑤ 35대 : J.F 케네디 ④ 링컨ㆍ케네디 암살의 공통점 16대 대통령 "링컨 (Abraham Lincolnㆍ1809~1865ㆍ56세)"을 죽인 암살범은 "존 윌크스 부스ㆍJohn Wilkes Boothㆍ1839년생)"였고,  32대 대통령"J.F 케네디 (John F. Kennedyㆍ1917~1963ㆍ46세)"를 죽인 암살범은  "리 하비 오스왈드ㆍLee Harvey Oswaldㆍ1939년 생)이었고, 이름 알파벳이 15자로 일치하며, 모두 재판을 하기 전, "의문사"를 당한다.1. 암살의 공통점 : 링컨ㆍ케네디 ① 대통령 당선 : 링컨 (1860년)ㆍ케네디 (1960년)ㆍ이름 알파벳이 7자로 일치ㆍ링컨 (Lincoln)ㆍ케네디 (Kennedy)② 사망지 : 링컨 (포드 극장)ㆍ케네디 (링컨 자동차ㆍ포드사 제작)③ 암살범 : 링컨 (1839년 생ㆍ존 윌크스 .. 2023. 1. 29.
미 대통령 ⑤ 35대 : J.F 케네디 ③ 암살 사건 (1963.11) "J.F 케네디 (John F. Kennedyㆍ1917~1963ㆍ46세)"가 "리 하비 오스월드"의 총에 맞아 암살당한 사건으로, 1963.11.22일, "케네디 대통령"은 "링컨 컨티넨탈 차(포드 자동차사 제작)"를 타고 "텍사스 주 댈러스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다. PM 12:30분 "딜리 플라자"를 지나던 "케네디"의 차량에 보관창고 건물 6층에서 "리 하비 오스월드 (Lee Harvey Oswaldㆍ1939ㆍ뉴올리언스)"가 총 3발을 쐈다. 1. J.F 케네디 암살사건 "케네디"는 목이 총알로 관통되었고, 목을 잡고 고통을 호소하다, 부인 "재클린 케네디"가 보는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 "존 코널리"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오스월드"는 "케네디" 저격 후 .. 2023. 1. 29.
미 대통령 ⑤ 35대 : J.F 케네디 ② 재클린 케네디ㆍ재키 (Jackie) "재클린 케네디 (Jacqueline Kennedy)ㆍ재키 (Jackie)ㆍ1929~ 1994ㆍ65세"는 미국 퍼스트레이디 (John.F. 케네디 (미 35대 대통령) 부인)ㆍ세계 최고 갑부 (아리스토텔리스 오나시스)의 아내이며, 미국의 저술가ㆍ출판업자이다. 1. 재클린 케네디 (Jacqueline Kennedy)ㆍ재키 케네디 (Jackie)ㆍ1929~1994ㆍ향년 65세 "재클린"은 "현대 커리어 우먼의 아이콘"이자, "패션 리더"이기도 했다. 그녀는 "최고 권력자ㆍ최고 부자"의 아내로 살면서, 또한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성취를 일구어 현대 매스컴의 지면ㆍ전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 "미디어 퀸(Queen)"이었다. • 남 편 : 존 F.케네디 (1953~1963ㆍ11년ㆍ8살 차)ㆍ아리스토텔리..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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