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ㆍ회계5 건설공사 현장 용어 정리ㆍ토목공사ㆍ건축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ㆍ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ㆍ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ㆍ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1. ㄱ • 가꾸목 : 각목 • 가나모노 : 철물 • 가다 : 틀ㆍ본ㆍ꼴 • 가다 아시바 : 외줄비계 • 가다 와꾸 : 거푸집 (가와ㆍ가다) 형틀 • 가라 : 무늬ㆍ바탕ㆍ거짓 • 가라쓰 : 글래스ㆍ유리 • 가리방 : 줄판 • 가베 : 벽 • 가빠 (갑빠) : 비옷ㆍ덮개ㆍ천막 • 게다 : 보ㆍ도리ㆍ나막신ㆍ케터필터식 백호우 • 고데 : 흙손ㆍ인두 • 고바리 : 작은 보 • 고바이 (고바우) : 물매 (건축)ㆍ경사 (토목) 벽돌의 세워쌓기 • 곰방 : 운반 • 공고사 : 금강.. 2023. 1. 31.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조례ㆍ훈령ㆍ지시ㆍ고시ㆍ공고 "법"을 "상위법ㆍ하위법"으로 나눠놓는 이유는 상위법인 "헌법"이나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상위법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법ㆍ시행령ㆍ규칙 물론 최상위법은 물론 "헌법"이다. "헌법"을 초월하는 "법률"은 "위헌신청"을 하여,적법여부를 판단한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친 규범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의회 의결이 아닌 "국무회의"나 "장관 결재"를 통해 제정되는 규범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모두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으로, "3권 분립"하에서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행위이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고, "시행규칙"은 .. 2023. 1. 31. 형사소송 형벌의 종류 : 징역ㆍ금고ㆍ구류ㆍ사형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은 수사ㆍ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ㆍ재판의 개시ㆍ재판 절차ㆍ판결의 선고ㆍ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 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1. 형사소송 형벌의 종류 (9종류) ① 자유형 : 징역ㆍ금고ㆍ구류 ② 명예형 : 자격상실ㆍ자격정지 ③ 재산형 : 벌금ㆍ과료ㆍ몰수 ④ 생명형 : 사형 2. 자유형 : 징역ㆍ금고ㆍ구류 ① 징역 :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고,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을 부과한다. 무기/유기 징역으로 구.. 2023. 1. 31. MOU (사전업무협약)ㆍLOI (의향서)ㆍEscrow (변호사 계좌)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ㆍ양해각서(諒解覺書)ㆍ사전 업무협약)"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MOU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1.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ㆍ양해각서(諒解覺書)ㆍ사전 업무협약)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MOU는 실제 계약을 할 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외 홍보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2023. 1. 31. 금융권 (제1ㆍ제2ㆍ제3)ㆍ제도금융권ㆍ슈퍼뱅크ㆍ리딩뱅크 "제도금융권"은 제1 금융권ㆍ제2 금융권이 있고, "제도권 밖" 금융권은 제3 금융권 (대부업체ㆍ사채업체ㆍ사금융권ㆍ소비자금융))이 있다. "슈퍼뱅크"는 자본금도 크고, 지점도 많은 덩치가 엄청난 은행을 말하며, "리딩뱅크 (선도은행)"는 한마디로 이끄는 은행. 덩치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금융상품ㆍ경영방법을 개발하는 등으로 다른 은행보다 앞서가는 은행을 말한다. 1. 제1 금융권 : 예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걸로 먹고사는 전형적인 은행 ① 일반은행 : KB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KEB 하나은행ㆍ신한은행ㆍ한국시티은행ㆍSC제일은행 ② 지방은행 : DGB 대구은행ㆍBNK 부산은행ㆍ광주은행ㆍBNK 경남은행ㆍ전북은행ㆍ제주은행 ③ 특수은행 : NH 농협ㆍ수협ㆍKDB 산업은행ㆍIBK 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2. 제2 금융권..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