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이승만ㆍ김구ㆍ박정희ㆍ정당62 1 공화국 ② 주요 정치적 사건 (제1 공화국) 1945년 광복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미국ㆍ소련"의 의견 대립으로 회담은 결렬되고, 정부 수립 문제는 UN으로 이관되었다. 1947.11월 UN 총회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안"이 가결되었으나, "소련"의 반대로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1948.05.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0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였다. 1. 제1공화국의 문제점 • 현실적 문제 : 건국 초기 혼란, 6ㆍ25전쟁의 전후복구 • 집권당(이승만 중심)은 전후 복구보다는 "장기 집.. 2022. 10. 5. 1 공화국 ① 해방 직후, 정치세력들ㆍ주변 상황 "제1공화국"은 "제헌 헌법"에 의해, 1948.08.15일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ㆍ19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공화헌정체제이며,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남한만의 정부수립은 1946.06.03일 "이승만의 정읍발언"으로 촉발되었고, 1948.02.26일에 이루어진 "UN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ㆍ10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07.17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하였다. 07.20일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ㆍ부통령 이시영"이 선출되었고, 08.15일 "이승만"은 정부구성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1. 해방이후, 한국 상황 • 1945.08.15 : 일본 패망→ 소련군(사회주의) : 한반도 북쪽에 주둔→ 바로.. 2022. 10. 5. 공화국 ⑥ 민의원 (하원)ㆍ참의원 (상원ㆍ58명) = 291명 (2공화국) "양원제 (兩院制ㆍ291명)"는 제2공화국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민의원 (民議院ㆍ하원 격ㆍ233명)ㆍ참의원 (參議院ㆍ상원 격ㆍ58명)"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1963.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1. 양원제 (兩院制ㆍ291명) : 민의원 (하원ㆍ233명)ㆍ참의원 (상원ㆍ58명) ① 채 택 : "양원제(兩院制)"가 운영된 것은 제2공화국뿐으로, 1963.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구 성 : 국회를 하원인 "민의원(233명)"ㆍ상원인 "참의원(58명)"으로 구성 / "민의원(233명)"의 1/4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는 당시 헌법에 "참의원 의원 정수는 민의원의 1/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기 때.. 2022. 10. 4. 공화국 ⑤ 국회의원(제헌) 출신 정당ㆍ의원수 1948.05.10일,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치뤄진다. 총 198명이 당선되었고, 무소속(85명)ㆍ대한독립촉성국민회(55명)ㆍ한국 민주당(29명)ㆍ대동 청년단(12명)ㆍ조선민족청년단(6명)ㆍ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2명)ㆍ기타 단체 소속(11명)등이다. (200개 선거구ㆍ제주도 2개구는 "제주 4ㆍ3사태"로 선거 연기ㆍ이승만은 "동대문 갑구"에서 단독 출마) 1. 96 / 198명 = 무소속 (85명) + 기타 단체 소속 (11명) 2. 55 / 198명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獨立促成): 1946.02.08 결성 민족주의 정당들로 구성되었던 "국민운동추진" 단체로, 이승만이 지도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지방단위들)"과 김구의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2022. 10. 4. 공화국 ④ 역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선거로, 일반적으로 "직접선거ㆍ간접선거"로 진행된다. "직접선거"는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며, "간접선거"는 "미국"과 같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과 "터키"와 같이,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1. 1948년 정부수립 이후 : 총 9번의 "헌법 개정"을 거치는 동안, 직선제ㆍ간선제를 실시 ① 직선제 : 2~3대ㆍ5~7대ㆍ13대~ ② 간선제 : 1대 (국회 선출): 이승만 - "동대문 갑구"에서 단독 출마 • 4대 (국회 선출): 4ㆍ19를 전후해, 직선제ㆍ간선제로 2번 실시 • 8~ 1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 12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2. 역대 대통령 선거 현황 • 초 대 : 1948.. 2022. 10. 4. 공화국 ③ 공화국 별 특징ㆍ6공화국 대통령 한국의 정당이 "의회주의 정당"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제헌국회"가 성립된 이후부터이다. "제1공화국" 당시, 혁신정당으로는 "진보당"을 비롯하여, "노농당(민족주의 민주사회당)ㆍ민주혁신당"이 있었으며, 기타 주요 보수당으로는 "통일당ㆍ대한여자국민당ㆍ삼민당ㆍ대한국민당ㆍ국민회" 등이 있었다. 1. 제1 공화국 (1948~1960) : 대통령 중심제ㆍ직선제ㆍ4년 중임제 • 한국의 정당이 "의회주의 정당"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제헌국회"가 성립된 이후부터이다. "제1공화국" 당시, 혁신정당으로는 "진보당"을 비롯하여, "노농당(민족주의 민주사회당)ㆍ민주혁신당"이 있었으며, 기타 주요 보수당으로는 "통일당ㆍ대한여자국민당ㆍ삼민당ㆍ대한국민당ㆍ국민회" 등이 있었다. • 1948년, "제헌국.. 2022. 10. 4. 공화국 ② 공화국이란?ㆍ공화국 변천사 "공화국 (共和國)"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독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추대한 대표들이 공동으로 화합하여 행하는 정치체제를 채택한 나라를 가리키며, "공화국"을 부르는 기준은 "헌법 개정한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현재는 6공화국임) 1. 공화국 (共和國) •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처음 등장하는 말로, "주 여왕(周 厲王)"이 방탕한 생활로 쫓겨나자 재상이던 "주공(周公)"과 중신인 "소공(召公)"이 공동으로 정무를 본 데서 나온 말이다. • 주 여왕 (周 厲王ㆍ? ~ BC 828): 중국 서주(西周)의 10대 왕ㆍ주 이왕의 아들 여왕은 탐욕스럽고 잔인하였다. 간신인 "영 이공(榮 夷公)"을 등용하고, 현신인 "예량부(芮良夫)ㆍ주 정공(周 定公)ㆍ소 목공(召 穆公)" 등의 간언을 물리치고 폭.. 2022. 10. 4. 공화국 ① 한국 헌법ㆍ북한 헌법 "헌법 (憲法ㆍConstitution)"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헌재 1989.09.08ㆍ88헌가6 결정) 1. 헌법 특징 • 최고규범 :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다. • 정치규범 : 그 나라의 정치의 규범이다. • 조직수권규범 : 그 나라의 정부를 조직하는 규범이다. • 생활규범 :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의 규범이다. • 권력제한규범 : 그 나라의 권력의 규범이다. 2. 헌법 종류 ① 경성헌법ㆍ연성헌법 • 경성 헌법 : 헌법 개정에 있어 의회에서의 통과 만이 아니라, 특별히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는 헌법 • 연성 .. 2022. 10. 4. 문재인 대통령 (19대)ㆍ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文在寅ㆍ1953~ )"은 1974년, "유신반대 학내시위"를 주동하다 체포되어, 구류처분을 받고 풀려난다. 1975.04월,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 사형을 당한 다음날, 사법살인에 항의하는 대규모 학내시위를 주도하다가 구속되고 만다. 1975년, 석방되자마자 입영통지서를 받고 결국 강제징집당한다. "창원 39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그는 "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에 배치된다. 당시 특전사령관은 "정병주 소장"ㆍ여단장 "전두환 준장"ㆍ대대장 "장세동 중령"이었다. 군인 문재인은 "폭파과정 최우수ㆍ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받은 "특A급 사병"이었다. 1. 문재인 (文在寅ㆍ1953~ ) 19대 대통령(2017.05~2022.05)ㆍ사법시험 합격(22회ㆍ1980)ㆍ국회의원(19대)ㆍ대통령.. 2022. 10. 3. 노무현 대통령 (16대)ㆍ노짱ㆍ변호인 "노무현 (盧武鉉ㆍ1946~2009ㆍ63세)"은 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에 뛰어들었다가, 독학으로 1975.03월 (30세)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1년을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여러 인권 사건을 변호하였다. 2013년 영화 "변호인 (The Attorneyㆍ주연 송강호 (노무현 역)"의 실제 주인공이다. 1. 노무현 (盧武鉉ㆍ1946~2009ㆍ향년 63세) 16대 대통령 (2003.02~2008.02) ㆍ판사 (대전지방법원)ㆍ사법시험 합격(17회ㆍ1975)ㆍ2선 국회의원(13대/ 15대)ㆍ해양수산부 장관 (6대) • 출 생 : 경남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 사 망 :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양산시.. 2022. 10. 3. 박근혜 ④ 육영재단ㆍ5촌간 살인사건 "육영수(陸英修ㆍ1925~1974ㆍ49세)"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따서 1969.04월에 설립한 재단이다. "박근혜 대통령(朴槿惠ㆍ1952~) 일가 불화"의 단초가 된 "육영재단"은 설립부터가 떳떳하지 못했다. "육영수"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1969년 세웠으나, 대부분의 자금은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했다. 1. 육영재단 (育英財團) 당시 기업들이 낸 돈은 2억364만 원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5,000만 원을 냈다. 재벌 손목을 비틀어 재단을 만든 수법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동일하다. 2005년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면, • 1969.04.14 : 육영수가 1.000만 원의 출연금 (기본 재산) • 1969.04.24 재산변동 (설립 10일 후.. 2022. 10. 3. 박근혜 ③ 정윤회 (최순실 남편ㆍ최태민 사위) "정윤회 (鄭潤會ㆍ1955~ )"는 오랫동안 "박근혜의 측근"으로 활동해 있으며, 2014년 말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 행적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2014.04월, "가토 다쓰야(산케이 신문 전 한국 서울지국장)"에 의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애정행각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정윤회 (鄭潤會ㆍ1955~ )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朴槿惠ㆍ1952~ )의 비서로 활동ㆍ최태민의 비서 출신ㆍ최순실 (최태민의 5번째 딸)과 재혼ㆍ정유라의 아버지ㆍ"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 출 생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성장 • 학 력 : 1974 - 서울 보인상업.. 2022. 10. 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