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② 공화국이란?ㆍ공화국 변천사

 

"공화국 (共和國)"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독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추대한 대표들이 공동으로 화합하여 행하는 정치체제를 채택한 나라를 가리키며, "공화국"을 부르는 기준은 "헌법 개정한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현재는 6공화국임)

 

1. 공화국 (共和國)

•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처음 등장하는 말로, "주 여왕(周 厲王)"이 방탕한 생활로 쫓겨나자 재상이던 "주공(周公)"과 중신인 "소공(召公)"이 공동으로 정무를 본 데서 나온 말이다.

• 주 여왕 (周 厲王ㆍ? ~ BC 828): 중국 서주(西周)의 10대 왕ㆍ주 이왕의 아들

여왕은 탐욕스럽고 잔인하였다. 간신인 "영 이공(榮 夷公)"을 등용하고, 현신인 "예량부(芮良夫)ㆍ주 정공(周 定公)ㆍ소 목공(召 穆公)" 등의 간언을 물리치고 폭정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의 기세는 쇠락했으며 조정은 부패하였다.  마침내 BC 841년, 국인(國人)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려고 들었다 (국인폭동). 사건이 일어날 쯤, 왕은 호경을 탈출해 황하를 넘어 "체(彘, 현 산시 성 훠저우 시)"로 피했다.  이 때문에 "주 정공ㆍ소 목공"이 대신해, 조정을 보는 "공화제"가 시행되었다.

 

2. "공화국"을 부르는 기준 : 헌법 개정한 것을 기준으로 구분

• 대한민국 헌법 개정 : 헌법 전문에 규정된 "4ㆍ19 민주이념"은 "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8차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다시 규정됨.

• 최초 헌법 (1948.07.12일 제정): 미국헌법 거의 답습 → 07.17일 공표 (대한민국 국호 사용)

① 1차 개헌 : 1952.07.07 (헌법 변경사항 없음) → 제1공화국 : 건국최초 공화국

② 2차 개헌 : 1954.11.29 (헌법 변경사항 없음)

③ 3차 개헌 : 1960.06.15 → 제2공화국 : 4ㆍ19이후 의원내각제로 체제변환

④ 4차 개헌 : 1960.11.29

⑤ 5차 개헌 : 1962.12.26 (4ㆍ19 민주이념 추가)→ 제3공화국 : 박정희 5ㆍ16쿠데타로 세워진 정권

⑥ 6차 개헌 : 1969.10.21

⑦ 7차 개헌 : 1972.12.27 → 제4공화국 : 유신헌법 발효로 인한 헌법수정

⑧ 8차 개헌 : 1980.10.27 (4ㆍ19 민주이념 삭제)→ 제5공화국 : 전두환 정권 장악 후, 7년 단임제

⑨ 9차 개헌 : 1987.12.29 (4ㆍ19 민주이념 재규정)→ 제6공화국 : 5년 단임ㆍ직접선거로 선출방식 변경

 

3. 역대 대통령

① 제1공화국 : 1948.08.15~1960.06.14 이승만 (1~3대) • 1948 :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50 : 6ㆍ25전쟁→ 1953 : 휴전 협정

② 제2공화국 : 1960.06.15~1961.05.16 윤보선 (4대) • 1960 : 4ㆍ19혁명

③ 제3공화국 : 1962.12.17~1972.10.17 박정희 (5~9대) • 1961 : 5ㆍ16 쿠데타 • 1965 : 월남 파병

④ 제4공화국 : 1972.10.18~1979.10.26 박정희 (5~9대) • 1972 : 10월 유신

⑤ 제5공화국 : 1979.10.27~1987.10.27 최규하 (10대) • 1979 : 10ㆍ26사태 / 12ㆍ12 군사반란 / 전두환 (11~12대) • 1980 : 5ㆍ18 민주화운동

⑥ 제6공화국 : 1987.10.28~ 현재까지    • 1987 : 6ㆍ10항쟁 • 1997 : IMF 외환위기     • 노태우(13대)→ 김영삼(14대)→ 김대중(15대)→ 노무현(16대)→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윤석열(20대)

< 공화국 변천사 >

1. 제1 공화국 (1948~1960) : 대통령 중심제ㆍ직선제ㆍ4년 중임제

① 1948.07~1952.08 (간선제) : 대통령 : 이승만(1875~1965ㆍ90세)ㆍ부통령 : 이시영(1948~1951) 사임→ 김성수 (1951~1952) → 1952년, "연임"을 위해 전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 "직선제(발췌 개헌)"로 개정

② 1952.08~1956.08 : 이승만 대통령ㆍ함태영 부통령 → 1954년, "5차 개헌(일명 4사 5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초대 대통령은 영원히 출마 가능ㆍ"자유당 정권"의 영구 집권 빌미 마련

③ 1956.08~1960.04 : 이승만 대통령ㆍ장면 부통령

④ 1960.03.15~04.26 : 이승만 대통령ㆍ 부통령 이기붕 (1896~1960ㆍ64세ㆍ자택에서 일가족과 동반 자살) → "3ㆍ15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에, 인정되지 않음 → "4ㆍ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 "4ㆍ19혁명"으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헌법이 바뀜.

( "4ㆍ19혁명"으로 "1공화국"이 종료되고, "2공화국" 시작 전의 과도기 (대통령직 권한대행 시기))

• 60.04~06월 (대통령직 권한대행 : 허정 의원) → 60.06~06월 (대통령직 권한대행 : 곽상훈 의원) → 06~08월 (대통령직 권한대행 : 허정 의원)  "허정 정부"는 권한대행 정부로, 비교적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 신정부 출범에 기여

•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새 헌법에 따른 신정부를 만들어 갈 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급하게 필요하게 됨 → 당시 의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허정ㆍ곽상훈" 국회의원임.

• 당시,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 보다 "총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민주당 신파ㆍ구파"가 대립→ 엉뚱하게도 "구파"가 지게 된 것은 별로 힘도 없는 "대통령"을 먼저 차지하였기 때문→ "윤보선(구파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구파에서 총리까지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는 "장면 (신파 출신)"의 논리를 지지하게 되면서, "과도정부"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하는 "허정"이 나서서, "국가 통치자"를 가리게 된 것임.

 

2. 제2 공화국 (1960~1961) : 의원 내각제ㆍ간선제ㆍ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ㆍ실권은 총리에게 있음.

④ 1960.08~1961.03 (의원 내각제): 대통령 : 윤보선(1897~1990ㆍ93세) / 국무총리 : 장면(1899~1966ㆍ67세) 장면이 내각의 수반이 됨. (군정(軍政ㆍ1961~1963): 군사혁명 위원회 (위원장 장도영ㆍ부위원장 박정희))

• 1961년, "5ㆍ16군사정변(쿠데타)"로 "장면 내각"은 사퇴하고, 2년 동안 군정이 실시됨.

• 1962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     • 1962.03~1963.12 :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3. 제3 공화국 (1963~1972) : 4년 중임제ㆍ직선제ㆍ군정에서 민정으로 정권이양

⑤ 1963.12~ 1967.06 : 박정희 (1917~1979ㆍ62세) : "군정"에서 "민정"으로 바뀌면서, "박정희 대통령" 취임

⑥ 1967.06~ 1971.07 : 박정희 →1969년 3선 개헌

⑦ 1971.07~ 1972.12 : 박정희 → 1972.10월 : 유신 선포ㆍ신대통령제로 개헌(유신 헌법)

유신헌법 발효 : 대통령제이기는 하나,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는 간선제로 바뀜 (일명, 체육관 대통령제)

 

4. 제4 공화국 (1972~1981) : 유신 체제ㆍ임기 6년ㆍ중임 제한 철폐ㆍ대통령의 3권 통제로 사실상 박정희의 종신(終身) 대통령제

⑧ 1972.12~1978.12 : 박정희→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에서 당선

⑨ 1978.12~1979.10 : 박정희→ 1979년, 10ㆍ26사태로 시해→ 1979.10~1979.12 : 대통령직 권한대행 : 최규하 국무총리

⑩ 1979.12~1980.08 : 최규하 (1919~2006ㆍ87세)ㆍ"평화적 정권 이양"을 명분으로 사임.

1979년, 12ㆍ12사태 : 신군부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  이로써 사실상 보안사령부의 "전두환"이 정권 장악하고, "최규하"는 허수아비 대통령 전락.

1980.08.16~1980.09.01 : 대통령직 권한대행 (박충훈 국무총리) 1980.0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발생으로 "신현확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되었고, 8월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⑪ 1980.09~ 1981.02 : 전두환 (1931~2021ㆍ90세)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단임제ㆍ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제)에서 당선 (일명, 체육관 대통령제)

 

5. 제5 공화국 (1981~1988) : 7년 단임제ㆍ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출)

⑫ 1981.02~1988.02 : 전두환 (1931~2021ㆍ90세)

• 1987.06월, "민주 항쟁"ㆍ"6ㆍ29선언"(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대통령 단임제" 실천

• 6ㆍ10항쟁 : 1987.06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시위

• 05.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성명 발표

• 06.10일, 재야와 통일민주당이 결성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됨. 이에,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노태우(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ㆍ평화적 정부이양ㆍ대통령선거법 개정ㆍ김대중의 사면복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ㆍ29선언"을 발표

 

6. 제6 공화국 (1988 ~ ) : 5년 단임제

⑬ 1988.02~1993.02 : 노태우 (1932~2021ㆍ89세)

⑭ 1993.02~1998.02 : 김영삼 (1927~2015ㆍ88세) : 문민(文民) 정부

⑮ 1998.02~2003.02 : 김대중 (1924~2009ㆍ85세) : 국민의 정부

⑯ 2003.02~2008.02 : 노무현 (1946~2009ㆍ63세) : 참여 정부

⑰ 2008.02~2013.02 : 이명박 (1941~ ) : 이명박 정부

⑱ 2013.02~2017.03 : 박근혜 (1952~ ) : 박근혜 정부

⑲ 2017.05~2022.05 : 문재인 (1953~ ) : 문재인 정부

⑳ 2022.05~ : 윤석열 (1960~ ) :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