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④ 역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선거로, 일반적으로 "직접선거ㆍ간접선거"로 진행된다. "직접선거"는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며, "간접선거"는 "미국"과 같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과 "터키"와 같이,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1. 1948년 정부수립 이후 : 총 9번의 "헌법 개정"을 거치는 동안, 직선제ㆍ간선제를 실시

① 직선제 :  2~3대ㆍ5~7대ㆍ13대~

② 간선제 :  1대 (국회 선출): 이승만 - "동대문 갑구"에서 단독 출마    • 4대 (국회 선출): 4ㆍ19를 전후해, 직선제ㆍ간선제로 2번 실시     • 8~ 1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 12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2. 역대 대통령 선거 현황

• 초   대 : 1948.07.20(화) 국회 선출 → 간선 이승만 (91.8%)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제 2대 : 1952.08.05(화) 직접 선출 → 88.1% 이승만 (74.6%) 자유당

• 제 3대 : 1956.05.15(화) 직접 선출 → 94.4% 이승만 (70.0%) 자유당

• 제 4대 : 1960.03.15(화) 직접 선출(선거무효) → 97.0% 이승만 (100 %) 자유당→ 하야

• 제 4대 : 1960.08.12(금) 국회 선출 → 간선 윤보선 (79.1%) 민주당

• 제 5대 : 1963.10.15(화) 직접 선출 → 85.0% 박정희 (46.6%) 민주공화당

• 제 6대 : 1967.05.03(수) 직접 선출 → 83.6% 박정희 (51.4%) 민주공화당

• 제 7대 : 1971.04.27(화) 직접 선출 → 79.8% 박정희 (53.2%) 민주공화당

• 제 8대 : 1972.12.23(토)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 간선 박정희 (99.9%) 민주공화당

• 제 9대 : 1978.07.06(목)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 간선 박정희 (99.8%) 민주공화당

• 제10대 : 1979.12.06(목)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 간선 최규하 (96.3%) 무소속

• 제11대 : 1980.08.27(수)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 간선 전두환 (99.4%) 무소속

• 제12대 : 1981.02.25(수)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 간선 전두환 (90.1%) 민주정의당

• 제13대 : 1987.12.16(수) 직접 선출 → 89.2% 노태우 (36.6%) 민주정의당

• 제14대 : 1992.12.18(금) 직접 선출 → 81.9% 김영삼 (42.0%) 민주자유당

• 제15대 : 1997.12.18(금) 직접 선출 → 80.7% 김대중 (40.3%) 새정치국민회의

• 제16대 : 2002.12.19(목) 직접 선출 → 70.8% 노무현 (48.9%) 새천년민주당

• 제17대 : 2007.12.19(수) 직접 선출 → 63.0% 이명박 (48.7%) 한나라당

• 제18대 : 2012.12.19(수) 직접 선출 → 75.8% 박근혜 (51.6%) 새누리당

• 제19대 : 2017.05.09(화) 직접 선출 → 77.2% 문재인 (41.1%) 더불어 민주당

• 제20대 : 2022.03.09(수) 직접 선출 → 77.1% 윤석열 (48.6%) 국민의 힘

 

1. 제1 공화국

① 초대 (간선제): 1948.07.20 → 이승만 당선 (대한독립촉성국민회ㆍ91.8%)

• 이승만(180) ⇌ 김구(13) → 김구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 → 유권자 (재적의원): 198명ㆍ투표자: 196명(유효표: 195명)ㆍ투표율: 99%

※ 1948.07.20일 오전10시 시작 :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

• 초대 헌법 제정 : 국회 간선제ㆍ1차 중임ㆍ임기 4년ㆍ광복 3년 만에 "제헌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로 실시      • 07.20일,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부통령 선거" 직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통령에 김구가 나오면 합작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다"며, 자신의 "단정 안"에 반대해 "평양"을 다녀온 "김구"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대신 "임정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이시영"을 언급했고, 이런 이승만의 의향이 의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이시영"이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② 2대 (직선제): 1952.08.05 → 이승만 2선 당선 (자유당ㆍ74.6%)

• 1952.05 : 부산정치파동ㆍ발췌개헌안 통과ㆍ"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지로 한, 개헌안을 "심야 날치기" 통과

• 이승만 (524만) ⇌ 조봉암 (80만)

→ 유권자 : 8,259,428명 (투표율 88%): 이승만(5,238,769)ㆍ조봉암(797,504)ㆍ이시영(764,715)

③ 3대 (직선제): 1956.05.15 → 이승만 3선 당선 (자유당ㆍ70.0%)ㆍ장기집권 성공

• 1954.11월 : "이승만"은 "대통령의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4사5입 개헌"강행ㆍ종신대통령제 개헌

• 이승만 (505만) ⇌ 조봉암 (216만)

→ 유권자 : 9,606,870명 (투표율 94%): 이승만(5,046,437)ㆍ조봉암(2,163,808)

④ 4대 (직선제): 1960.03.15 → 이승만 4선 당선 (자유당ㆍ100 %) → 하야

• 1960.03월, 3ㆍ15 부정선거 → 4ㆍ19혁명

• 대통령 : 이승만 (100% 득표) ⇌ 조병옥(1960.02.15일 사망)→ 투표율 97%ㆍ부정선거(무효화)

• 부통령 : 이기붕 ⇌ 장 면 → 이기붕 승리 (79.2%)→ 3ㆍ15 부정선거→ 4ㆍ19혁명

• 여당(자유당)ㆍ정부가 전국적ㆍ조직적으로 "부정선거" 감행

• 조직적인 부정 선거: 4할 사전 투표ㆍ3인조, 9인조 공개 투표ㆍ자유당 후보 득표율 85% 이상 확보

• "조병옥"이 급사(암살(?))하자, 국민은 낙담하여, "장면"에게 몰표를 주려고 하였다. 이에 "자유당"은 고령인 "이승만(85)" 이후를 생각하여,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자행

2. 제2 공화국

① 4대 재선거 (간선제ㆍ의원내각제): 1960.08.12 → 윤보선 당선 (민주당ㆍ79.1%)ㆍ장면 총리

• 윤보선(208) ⇌ 김창숙(29ㆍ성균관대 창립자)ㆍ기타(3)

→ 유권자 (재적의원): 263명ㆍ투표자: 259명(유효표: 253명)ㆍ투표율: 97%

• 1960년 4ㆍ19 이후, "제2공화국 내각책임제 헌법"에 따라, "민ㆍ참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 → 1961년 5ㆍ16쿠데타 발생

 

3. 제3 공화국 (1963.12.27일 출범)

① 5대 (직선제): 1963.10.15 → 박정희 당선 (민주공화당ㆍ46.6%)

• 박정희(470만) ⇌ 윤보선(455만) → 15만표 차(근소)ㆍ박정희 최초 대선

→ 유권자 : 12,985,051명 (투표율 85%): 박정희(4,702,640)ㆍ윤보선(4,546,614)

• 박정희가 승리했으나, 사실은 개표가 중단되고 군대선거 부정 등을 감안하면, 완전히 진 선거였다. 당시 "윤보선"은 "나는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기에, 정신적인 대통령이다"고 선언했다.

• "5ㆍ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통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헌 실시 → "대통령제ㆍ단원제"를 채택한 개헌안은 1962.12.0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2.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고, 이 헌법에 따라, 1963.10.15일 "대통령 선거" 실시

② 6대 (직선제): 1967.05.03 → 박정희 2선 당선 (민주공화당ㆍ51.4%)

• 박정희(569) ⇌ 윤보선(453만) → 116만표 차 (윤보선과 재대결)

→ 유권자 : 13,935,093명 (투표율 83%): 박정희(5,688,666)ㆍ윤보선(4,526,541)

• 영남지역에서만 136만 표차 패배. 개표결과도 "군대 부정" 등 다양했으나, "지난 15만 표차의 정신적 대통령" 뒷말을 잠재우는 116만 표 차이로 사실상 "윤보선"이 진 선거였다.

③ 7대 (직선제): 1971.04.27 → 박정희 3선 당선 (민주공화당ㆍ53.2%)

• 박정희(634) ⇌ 김대중(540만) → 94만표 차 (마지막 직선제 선거)

→ 유권자 : 15,552,236명 (투표율 80%): 박정희(6,342,828)ㆍ김대중(5,395,900)

• 박정희 : 경북(92만 차)ㆍ경남(58만 차)→ 계 : 150만 차 (타 지역에선 56만표 지고 있었음)

• 박정희 : 대선자금으로 700억 사용 (국가예산 5,240억(예산의 13% 사용))

• 1969년 : 박정희는 "대통령 3선연임 허용"을 골자로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의 토대 마련 → 자신들이 만든 "3공화국 헌법"에 대통령 임기는 "1공화국 헌법"과 같이 "재선"으로 제한을 했는데 "3선 개헌"을 꿈꾸고 있었고, "3선 개헌"을 위해 "중정"을 비롯한 기관에서 비밀리에 공작을 했으나, 당시 "김종필" 등 다수가 반대하였으나, 회유에 그만 찬성하고 말았다 → "3선 개헌" 국회 표결도 야밤에 불법으로 결행하여, 헌법에 오점을 남겼다.

• 김대중(신민당) 패인 : 김종필의 유세가담ㆍ박정희의 마지막 출마공약ㆍ신민당 중진들의 태업ㆍ엄창록의 막판 배신 (1928~1988(60세)ㆍ함북 주을 출신ㆍ원산 사범학교 중퇴): 선거판의 여우ㆍ김대중 선거참모(3선 참모)ㆍ야당 전술 창안ㆍ선거 귀재ㆍ조직의 귀재

 

4. 제 4 공화국 (유신헌법ㆍ통일주체국민회의ㆍ체육관 선거)

① 8대 (간선제): 1972.12.23 → 박정희 4선 당선 (민주공화당ㆍ99.9%)

• 박정희 (2,357)→ 유효표의 100%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 유권자 : 2,359 (투표율 100%)ㆍ유효표 : 2,357 (2명 기권)

• 1972.10월 :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② 9대 (간선제): 1978.07.06 → 박정희 5선 당선 (민주공화당ㆍ99.8%).

• 박정희 (2,577)→ 유효표의 100%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 유권자 : 2,578 (투표율 100%)ㆍ유효표 : 2,577

• 1979년 : "10ㆍ26사태"로 박정희 사망

③ 10대 (간선제): 1979.12.06 → 최규하 당선 (무소속ㆍ96.3%)

• 최규하 (2,465)→ 유효표의 100%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 유권자 : 2,560 (투표율 99%)ㆍ유효표 : 2,465

• "최규하(대통령 권한대행)"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으로 선출. 그러나 6일 후,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한 "12ㆍ12쿠데타" 발생

④ 11대 (간선제): 1980.08.27 → 전두환 당선 (무소속ㆍ99.4%)

• 전두환 (2,035)→ 유효표의 81% (유치송- 404ㆍ김종철- 85) →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 유권자 : 2,540 (투표율 99%)ㆍ유효표 : 2,524

• 1980.08.16 : "최규하"가 사임하자,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신군부의 "전두환(국보위 상임위원장)"이 1980.08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

 

5. 제 5 공화국

① 12대 (간선제): 1981.02.25 → 전두환 재선 (민주정의당ㆍ90.1%)

• 전두환 (4,755)→ 유효표의 90% (김의택 : 26) →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 유권자 : 5,277 (투표율 99.8%)ㆍ유효표 : 5,270

• 1980.10월 : "대통령 임기 7년 단임ㆍ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공포 →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결과, 전두환 후보가 90%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야당후보였던 "김의택ㆍ유치송ㆍ김종철" 등을 물리치고 당선

• "미국식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모방한 "12대 대통령선거방식"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체육관 선거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비난이 제기됨.

 

6. 제 6 공화국

① 13대 (직선제): 1987.12.16 → 노태우 당선 (민주정의당ㆍ36.6%)

• 노태우(828만) ⇌ 김영삼(634만)ㆍ김대중(611만)= 1,245만→ 1245만 : 828만 (417만표 차)

→ 유권자 : 25,873,624명 (투표율 89%): 노태우(8,282,738)ㆍ김영삼(6,337,581)ㆍ김대중(6,113,375)ㆍ김종필(1,823,067)

• 1987년 : "6월 민주화항쟁ㆍ노태우의 6ㆍ29선언"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개정

• 여당의 노태우와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이 출마하여 노태우 후보가 36.7%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 김영삼(28%)ㆍ김대중(27%)ㆍ김종필(8%)의 지지를 얻음.

② 14대 (직선제): 1992.12.18 → 김영삼 당선 (민주자유당ㆍ42.0%)

• 김영삼(998만) ⇌ 김대중(804만) → 194만표 차

→ 유권자 : 29,422,658명 (투표율 82%): 김영삼(9,977,332)ㆍ김대중(8,041,284)ㆍ정주영(3,880,067)ㆍ박찬종(1,516,047)

③ 15대 (직선제): 1997.12.18 → 김대중 당선 (새정치국민회의ㆍ40.3%).

• 김대중(1,033만) ⇌ 이회창(994만) → 39만표 차 (근소)

→ 유권자 : 32,290,416명 (투표율 81%): 김대중(10,326,275)ㆍ이회창(9,935,718)ㆍ이인제(4,925,591)

④ 16대 (직선제): 2002.12.19 → 노무현 당선 (새천년민주당ㆍ48.9%)

• 노무현(1,201만) ⇌ 이회창(1,144만) → 57만표 차 (근소)

→ 유권자 : 34,991,529명 (투표율 71%): 노무현(12,014,277)ㆍ이회창(11,443,297)ㆍ권영길(957,148)

⑤ 17대 (직선제): 2007.12.19 → 이명박 당선 (한나라당ㆍ48.7%)

• 이명박(1,149만) ⇌ 정동영(618만)ㆍ이회창(무소속ㆍ356만) → 531만표 차

→ 유권자 : 37,653,518명 (투표율 63%): 이명박(11,492,389)ㆍ정동영(6,174,681)ㆍ이회창(무소속ㆍ3,559,963)ㆍ문국현(1,375,498)

⑥ 18대 (직선제): 2012.12.19 → 박근혜 당선 (새누리당ㆍ51.6%)

• 박근혜(1,577만) ⇌ 문재인(1,470만) → 107만표 차

→ 유권자 : 40,507,842명 (투표율 76%): 박근혜(15,773,128)ㆍ문재인(14,692,632)ㆍ이정희(사퇴)

⑦ 19대 선거 (직선제): 2017.05.09 → 문재인 당선 (더불어 민주당ㆍ41.1%)

• 문재인(1,342만) ⇌ 홍준표(785만)ㆍ안철수(700만) → 557만표 차

→ 유권자 : 42,479,710명 (투표율 77%): 문재인(13,423,800)ㆍ홍준표(7,852,849)ㆍ안철수(6,998,342)ㆍ유승민(2,208,771)ㆍ심상정(2,017,458)

• 당초 2017.12.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16.12.0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본 선거가 일찍 치러질 가능성이 생겼고, 2017.03.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

•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사유가 발생한 03.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03.15일 "국무회의"를 통해, 05.0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내는 기간이 사실상 없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출범하지 않은 채,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다.

⑧ 20대 대통령 선거 (직선제): 2022.03.09 → 윤석열 당선 (국민의 힘ㆍ48.6%)

• 윤석열(1,639만) ⇌ 이재명(1,614만)ㆍ심상정(80만) → 24.7만표 차

→ 유권자- 44,197,692명 (투표율 77%): 윤석열(16,394,815)ㆍ이재명(16,147,738)ㆍ심상정(80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