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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898.11 : 만민공동회 ← 황국협회 기습공격 "만민 공동회 (萬民 共同會)"는 1898년,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여, "자주 독립의 수호ㆍ자유 민권의 신장"을 위해 조직ㆍ개최되었던 민중 대회ㆍ민중 운동으로,  1898.12.13일, 마침내 "고종"은 "군대 동원"의 결단으로, "시위대"에 의한 "만민공동회의 해산"을 명하였다."수구파들"은 "시위대"에 술을 먹이고, "만민공동회"를 향하여 진격하게 하였다. "보부상"까지 "시위대" 뒤를 따라, 공격하여 왔다. "만민공동회" 시민들은 "시위대의 총검ㆍ보부상의 몽둥이"에 쫓겨, 해산하였다. 1. 만민공동회 (萬民共同會)ㆍ관민공동회 (官民共同會)"수구파들"은 "시위대"에 술을 먹이고, "만민공동회"를 향하여 진격하게 하였다. "보부상"까지 "시위대" 뒤를 따라, 공격하여 왔다. "만민공동회" 시민들은.. 2022. 10. 5.
사건- 1898.06 : 황국협회 (보부상의 정치ㆍ경제 단체) "황국협회 (皇國協會)" 창립은 "독립협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개화파"가 조직한 "독립협회"의 혁신적인 요구에 맞서, "수구파 관료들"의 후원 하에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1898.11월, "황국협회 (정부의 외곽단체)"등의 무고로 "이상재ㆍ남궁억" 등 "독립협회" 간부 17명이 검거 투옥되고, "황국협회"의 사주를 받은 1,000여 명의 "보부상"들이 "독립협회"를 습격했다. "고종"은 칙령으로 "양회 해산"을 명령하였다. 1.  황국협회 (皇國協會)대한제국의 "근왕적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 "보부상들"을 내세워 조직한 정치ㆍ경제 단체,  "정부 고관"이 후원하고, "대한제국 황실"에서도 1,000원을 하사했다."발족식"은 "훈련원"에서 거행되어, 정부 측의 전폭적인 지원.. 2022. 10. 5.
1 공화국 ④ 당파 (보수정당) : 자유당ㆍ공화당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의 시작을 1870년대에 태동한 "개화파"로 부터 본다. 1896.07월 한성부에서 "서재필ㆍ이상재ㆍ이승만ㆍ윤치호" 등 개화파가 주도하고, "안경수ㆍ박정양" 등 정부 고위관료와 "남궁억ㆍ안창호" 등 지식인이 참여한 "독립협회"가 결성, 조직되었다. "이완용"도 몸 담았던 적 있으나 제명당하였다. "독립협회"의 결성을 주도한 "개화파"는 "청나라"가 종주권을 주장하던 시기에 "반청(反淸) 입장"에 섰으며, "미국ㆍ일본ㆍ러시아ㆍ프랑스" 등에 우호적이며, 서구의 문물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정동파ㆍ외국인파"로도 불렸다. 1. 한국의 보수주의 정당 흐름자유당 (이승만)→ 민주공화당ㆍ공화당 (박정희)→ 민주정의당 (전두환ㆍ노태우)→ 민주자유당 (민자당)→ 신한국.. 2022. 10. 5.
1 공화국 ③ 당파 (진보정당) : 민주당 - 신파ㆍ구파 갈등 "진보주의"는 "마르크스주의ㆍ민주사회주의ㆍ사회민주주의ㆍ좌익 내셔널리즘" 등 다양한 진보적 사조에 기초한 진보적 정치운동을 말한다. 해방 직후, "사회민주주의ㆍ공산주의" 등 수많은 사상을 지향하는 집단으로 퍼져 있었으나, 정부수립을 주도한 세력의 탄압과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사실상 소멸하였다. 이후의 "진보주의"는 1970년대 "통일운동"을 주축으로 등장하였고, 1980년대에는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받은 학생운동(민족 해방ㆍ민중 민주)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1. 민주당 (民主黨ㆍDemocratic Party)① "민주당"의 기원은 "한국 민주당(韓國民主黨ㆍKorea Democratic Party)"에서부터 시작된다."한민당"은 1945.09.16일에 결성되어, 정부수립 후에도 존속하다가, 1949.02.1.. 2022. 10. 5.
1 공화국 ② 정치적 주요 사건 1945년 광복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미국ㆍ소련"의 의견 대립으로 회담은 결렬되고, 정부 수립 문제는 UN으로 이관되었다. 1947.11월 UN 총회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안"이 가결되었으나, "소련"의 반대로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1948.05.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0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였다. 1. 제1공화국의 문제점• 현실적 문제 : 건국 초기 혼란, 6ㆍ25전쟁의 전후복구• 집권당 (이승만 중심) : 전후 복구보다는 "장기 집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2022. 10. 5.
1 공화국 ① 해방 직후, 정치세력들ㆍ한국 상황 "제1공화국"은 "제헌 헌법"에 의해, 1948.08.15일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ㆍ19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공화헌정체제이며,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남한만의 정부수립은 1946.06.03일 "이승만의 정읍발언"으로 촉발되었고, 1948.02.26일에 이루어진 "UN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ㆍ10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07.17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하였다. 07.20일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ㆍ부통령 이시영"이 선출되었고, 08.15일 "이승만"은 정부구성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1. 해방이후, 한국 상황• 1945.08.15 : 일본 패망→ 소련군(사회주의) : 한반도 북쪽에 주둔→ 바로.. 2022. 10. 5.
사건- 1949.12 : 적산(귀속재산)ㆍ적산가옥ㆍ귀속재산 불하 적의 공적 재산ㆍ사유 재산을 "적국 재산 (적산ㆍ敵國財産)"이라 한다.  1948.09.11일, "한국ㆍ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진 광복 이전, "일본인"이 소유였던 재산으로,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수탈당한 재산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재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적산 불하 (敵産 拂下)가 나라를 망치다.독립군과 자손들은 "빈곤"ㆍ일제 협력자와 자손들은 "부자"가 되는 원인 제공"적산기업"은 당시 한국 기업의 85%를 넘는다고 하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전 자산의 80%라 한다. "이승만 정권ㆍ미군정"은 압류한 적산재산 대부분을 친일파ㆍ직접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절차를 거쳐 나누어준다."불하"에.. 2022. 10. 4.
공화국 ⑥ 민의원 (하원)ㆍ참의원 (상원ㆍ58명) = 291명 (2공화국) "양원제 (兩院制ㆍ291명)"는 제2공화국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민의원 (民議院ㆍ하원 격ㆍ233명)ㆍ참의원 (參議院ㆍ상원 격ㆍ58명)"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1963.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1. 양원제 (兩院制ㆍ291명) : 민의원 (하원ㆍ233명)ㆍ참의원 (상원ㆍ58명)① 채 택 : "양원제(兩院制)"가 운영된 것은 제2공화국뿐으로, 1963.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② 구 성 : 국회를 하원인 "민의원(233명)"ㆍ상원인 "참의원(58명)"으로 구성 / "민의원(233명)"의 1/4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는 당시 헌법에 "참의원 의원 정수는 민의원의 1/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 2022. 10. 4.
공화국 ⑤ 국회의원(제헌) 출신 정당ㆍ의원수 1948.05.10일,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치뤄진다. 총 198명이 당선되었고, 무소속(85명)ㆍ대한독립촉성국민회(55명)ㆍ한국 민주당(29명)ㆍ대동 청년단(12명)ㆍ조선민족청년단(6명)ㆍ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2명)ㆍ기타 단체 소속(11명)등이다. (200개 선거구ㆍ제주도 2개구는 "제주 4ㆍ3사태"로 선거 연기ㆍ이승만은 "동대문 갑구"에서 단독 출마) 1. 96 / 198명 = 무소속 (85명) + 기타 단체 소속 (11명) 2. 55 / 198명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獨立促成): 1946.02.08 결성 민족주의 정당들로 구성되었던 "국민운동추진" 단체로, 이승만이 지도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지방단위들)"과 김구의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 2022. 10. 4.
공화국 ④ 역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선거로, 일반적으로 "직접선거ㆍ간접선거"로 진행된다. "직접선거"는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며, "간접선거"는 "미국"과 같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과 "터키"와 같이,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1. 1948년 정부수립 이후 : 총 9번의 "헌법 개정"을 거치는 동안, 직선제ㆍ간선제를 실시① 직선제 : 2~3대ㆍ5~7대ㆍ13대~ ② 간선제 : 1대 (국회 선출): 이승만 - "동대문 갑구"에서 단독 출마 • 4대 (국회 선출): 4ㆍ19를 전후해, 직선제ㆍ간선제로 2번 실시 • 8~ 1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 12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2. 역대 대통령 선거 현.. 2022. 10. 4.
공화국 ③ 공화국 별 특징ㆍ6공화국 대통령 한국의 정당이 "의회주의 정당"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제헌국회"가 성립된 이후부터이다. "제1공화국" 당시, 혁신정당으로는 "진보당"을 비롯하여, "노농당(민족주의 민주사회당)ㆍ민주혁신당"이 있었으며, 기타 주요 보수당으로는 "통일당ㆍ대한여자국민당ㆍ삼민당ㆍ대한국민당ㆍ국민회" 등이 있었다. 1. 제1 공화국 (1948~1960) : 대통령 중심제ㆍ직선제ㆍ4년 중임제• 한국의 정당이 "의회주의 정당"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제헌국회"가 성립된 이후부터이다. "제1공화국" 당시, 혁신정당으로는 "진보당"을 비롯하여, "노농당(민족주의 민주사회당)ㆍ민주혁신당"이 있었으며, 기타 주요 보수당으로는 "통일당ㆍ대한여자국민당ㆍ삼민당ㆍ대한국민당ㆍ국민회" 등이 있었다.• 1948년, "제헌국회의.. 2022. 10. 4.
공화국 ② 공화국이란?ㆍ공화국 변천사 "공화국 (共和國)"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독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추대한 대표들이 공동으로 화합하여 행하는 정치체제를 채택한 나라를 가리키며, "공화국"을 부르는 기준은 "헌법 개정한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현재는 6공화국임) 1. 공화국 (共和國)•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처음 등장하는 말로, "주 여왕(周 厲王)"이 방탕한 생활로 쫓겨나자 재상이던 "주공(周公)"과 중신인 "소공(召公)"이 공동으로 정무를 본 데서 나온 말이다.• 주 여왕 (周 厲王ㆍ? ~ BC 828): 중국 서주(西周)의 10대 왕ㆍ주 이왕의 아들 여왕은 탐욕스럽고 잔인하였다. 간신인 "영 이공(榮 夷公)"을 등용하고, 현신인 "예량부(芮良夫)ㆍ주 정공(周 定公)ㆍ소 목공(召 穆公)" 등의 간언을 물리치고 폭정을..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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