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Reform)ㆍ혁명 (革命ㆍRevolution)ㆍ쿠데타 (coup d'etat)

개혁 (改革ㆍReform)은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 사회 운동의 하나이며, 정치학에서 혁명 (革命ㆍRevolution)은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뜻한다. 그러나 민중의 참여로 권력의 근간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일부 집단의 무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변인 "쿠데타"와 구별된다. "쿠데타 (coup d'etat)" 는 "국가에 대한 일격"을 뜻하는 프랑스 말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가 일으킨 대표적인 쿠데타 또는 군사 반란은 5ㆍ16과 12ㆍ12다.  "두 사건" 이후 반란 주동자는 모두 최고 권력에 올라 "군사 정권 "을 탄생시켰다.

1. 개혁 (改革ㆍReform)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 사회 운동의 하나이며, 혁명과 같은 더 급진적인 사회 운동과는 구별된다.

① 영국 (18C 말~ 20C 초): 급진주의(en)ㆍ차티즘(차티스트 운동)ㆍ여성 참정 운동ㆍ의회 개혁           ② 미국 (1840년대~ 1930년대): 교육 개혁ㆍ여성 권리운동ㆍ미국 노동운동ㆍ아동 노동개혁ㆍ낙태 운동ㆍ무지 운동(Know-Nothing)ㆍ미국의 금주법(금주운동)           ③ 멕시코 (1850년대): 라레포르마(en, La Reforma)           ④ 오스만 제국 (1840년대~ 1870년대): 탄지마트           ⑤ 터키공화국 (1920년대~ 1930년대): 아타튀르크의 개혁

2. 혁명 (革命ㆍRevolution)

정치학에서 혁명은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뜻한다. 그러나 민중의 참여로 권력의 근간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일부 집단의 무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변인 "쿠데타"와 구별된다. 이전의 관습ㆍ제도ㆍ방식(법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다. 사회나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경제ㆍ문화ㆍ사상 등 여러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한다.

"혁명(革命)"이라는 한자어의 출전은 "주역"이다. 天地革而四時成 湯武 革命 順乎天而應乎人 (하늘과 땅이 바뀌어 네 철을 이루듯 탕ㆍ무의 혁명은 하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혁명에 해당하는 영어 "Revolution"은 "라틴어 Revolutio"가 어원으로, "회전하다ㆍ선회하다ㆍ대변혁"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의 반전이 즉, "혁명"인 것이다.

• 전체 또는 일부 국민이 집권 정부를 불신하는 과정이다.

•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하여 기존 정부를 교체하는 사건이다.

• 정치권력의 교체 후 새로운 정치 지도력에 의해 추진되는 사회 제도와 정치 제도의 일관성 있는 변화 계획이다.

• 혁명적인 변동의 결과, 새롭게 수립된 정치 지도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신화이다.

3. 혁명의 종류

① 자유주의 혁명 : 청교도 혁명(1642~1653)ㆍ명예혁명(1688)ㆍ미국 혁명(1774~1783)ㆍ프랑스 혁명(1789)ㆍ7월 혁명(1830)ㆍ벨기에 혁명(1830)ㆍ2월 혁명(1848)ㆍ터키 혁명(1908)ㆍ멕시코 혁명(1910)ㆍ신해혁명(1911)ㆍ러시아 2월 혁명(1917)ㆍ독일 11월 혁명(1918)

② 사회주의 혁명 : 파리 코뮌(1871)ㆍ러시아 10월 혁명(1917)ㆍ스파르타쿠스 봉기(1919)ㆍ몽골 혁명(1921)ㆍ스페인 혁명(1936)ㆍ유고슬라비아 혁명(1941~1945)ㆍ베트남 8월 혁명(1945)ㆍ제2차 국공 내전(1949)ㆍ쿠바 혁명(1959)ㆍ문화대혁명(1966~1976)ㆍ라오스 혁명(1975)ㆍ앙골라 혁명(1975~2002)ㆍ니콰라과 혁명(1979~1990)ㆍ볼리바르 혁명(1999~)

③ 민주주의 혁명 : 4ㆍ19혁명(1960)ㆍ6ㆍ10 항쟁(1987)ㆍ광주민주화운동(1980)ㆍ필리핀 민중혁명(1987)ㆍ천안문 사건(1989)ㆍ이란 녹색혁명(2009)ㆍ재스민 혁명(2010)ㆍ이집트 혁명(2011)ㆍ아랍의 봄(2010~2012)ㆍ해바라기 혁명(타이완)ㆍ우산 혁명(홍콩ㆍ2014)

④ 반(反) 공산주의 혁명 : 동유럽 혁명(1989)ㆍ소련 붕괴(1991)           ⑤ 이슬람 혁명 : 이란 혁명           ⑥ 문화ㆍ사상 혁명 : 르네상스ㆍ종교 개혁ㆍ과학 혁명ㆍ세계화ㆍ문화대혁명(1966~1976)           ⑦ 경제 혁명 : 신석기 혁명ㆍ산업혁명ㆍ녹색혁명ㆍ정보혁명

4. 혁명의 조건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146 Pㆍ해롤드 조셉 라스키)

혁명의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어떨 때 민중은 폭력으로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사회혁명에 나서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라스키"의 대답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복종하는 데 너무나 잘 길들여져 있다. 따라서 다수 대중이 정상적인 규볌에서 벗어나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이 일어나는

①번째 조건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반칙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믿을 때,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이 확 뒤집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혁명의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다.

②번째 조건은 민중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비록 사회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확신이 널리 퍼져 있을 경우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혁명의 역사에서 거듭 확인된 바 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민중이 폭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끈질기게 개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목한다. 사람들이 지배자의 성의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폭력사태가 찾아온다.

③번째 조건은 2가지 상황이 충족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남김없이 행사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는 것이다.

이 조건은 특히 입헌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가를 비판할 자유가 잇다. 사회의 기본질서와 국가운영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시민을 설득하여 지지를 얻음으로써 국가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정부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으며 정부를 합법적으로 교체하는 데 적용되는 상세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 수단인 폭력행사가 대중의 승인을 받으려면, 폭력에 기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동방안이 다 사용되었으며, 다른 방법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5. 해롤드 조셉 라스키 (Harold Joseph Laskiㆍ1893~1950ㆍ향년 57세)

영국 민주주의의 대표적 정치이론가ㆍ경제학자ㆍ사회주의자ㆍ정치적 다원주의자(多元主義)ㆍ영국 노동당 의장(1945~1946)ㆍ런던 정경대 교수(1926~1950)ㆍ예일 대학교수(1919~1920)ㆍ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시온주의의 지지자이자 유태인 국가 건설을 지지했다. 전후 몇 년 동안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대변인 중 한 명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지지자가 되었고, 생산 수단의 공유에 기반한 계획경제를 믿었다.

노동조합과 같은 지역의 자발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원주의를 장려했다. 1930년 이후, 그는 노동자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폭력적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의 입장은 비폭력적인 민주주의적 변화를 약속한 노동당 지도자들을 화나게 했다. 폭력을 위협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라스키의 입장은 1945년 총선에서 "수상 윈스턴 처칠"의 추가 공격을 받았고, 노동당은 자신의 의장인 "라스키"를 거부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그는 "처칠 내각"의 부총리인 "클레멘트 애틀리"의 정치고문이 되었다. 전쟁 중, "처칠 총리"의 연립정부를 지지했고, 독일과의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수많은 연설을 했다. 전쟁 중에 그는 노동당의 다른 인물들과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처칠과 반복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그는 꾸준히 영향력을 잃었다. 독감에 걸렸고, 런던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