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919.03 : 3ㆍ1운동 ② 민족자결주의 (미대통령 우드로 윌슨)

 

"민족자결 (民族自決ㆍSelf- determination)"이란, 각 민족은 그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다른 민족의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서, 원래 유럽 내에서 "오스트리아" 또는 "투르크 제국"의 판도(版圖) 내에 있었던 소수민족이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창했던 것이다.

 

1. 민족 자결 (民族自決ㆍSelf- determination)

각 민족 집단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귀속ㆍ정치 조직ㆍ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집단적 권리를 말한다.

※ 토머스 우드로 윌슨 (Thomas Woodrow Wilsonㆍ1856~1924ㆍ68세)

미국의 28대 대통령 (1913~1921)ㆍ독실한 장로교도ㆍ역사가ㆍ정치학자ㆍ민족자결주의를 제창

2.  14개조 원칙 전문  (우드로 윌슨)

• 강화조약의 공개와 비밀외교의 폐지        • 공해에서의 항해 자유

• 경제적 장애의 폐지 및 무역조건의 평등         •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해결

•  군비 축소       • 러시아로부터의 군대철수와 러시아의 정치적 발달에 대한 불간섭

• 벨기에의 주권회복       • 점령되었던 프랑스 영토회복

• 이탈리아 국경의 민족문제 스스로 결정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의 여러 민족의 국제적 지위의 보장

• 폴란드 재건          • 루마니아ㆍ세르비아 등 발칸반도 여러 나라의 독립보장

• 국제연맹의 조직        • 오스만 제국 지배하의 여러 민족의 자치

3. 개요

"1차 세계대전(1914~1918)"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힘의 팽창과정에서 집단체제 간의 충돌로 일어났다. 이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 약소국을 점령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강대국들은 점령을 상호 묵인해주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한편, 강대국들 간의 충돌에 대비하여, 강대국들은 이해관계가 근접한 국가 간에 집단체제(협상국ㆍ동맹국)를 형성하여 상대세력을 위협ㆍ견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결국 "집단 간의 전쟁(세계대전)"으로 폭발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 중심의 동맹국 측 패배로 종전되었고(1918.11.11), 승전국 측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회복해야하는 책무를 갖게 되었다.

전후 처리의 중심은 승전국인 "영국ㆍ프랑스ㆍ미국"이 되었고, 대표로는 "영국 로이드 조지 수상(David Lloyd Georgeㆍ1917~1922 재임)ㆍ프랑스의 클레망소 대통령(Georges Clemenceauㆍ1917~1920 재임), 미국의 윌슨 대통령(Woodrow Wilsonㆍ1913~1921재임)이었다. "이탈리아 오를란도 수상(Vittorio Emanuele Orlando)"은 처음에는 승전국 대표로 참석하였으나, 후에 국내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파리"에 모여 "평화회의(1919.05.27)"를 장기간 열었고, 학자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14개조(14 Points)"는 정신이나 내용이 승전국이나 패전국 측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그 내용은 "일반론 5개조ㆍ국제연맹 안을 포함한 특수문 9개조"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약소민족(또는 점령지역)"의 독립ㆍ복귀와 관련된 내용이 7~8개 항에 달하며, 그 기본 정신은 "민족자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피지배 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후 유럽에서의 국경ㆍ영토 조정에 많이 적용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식민지 상태의 약소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권임과 동시에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19년 3ㆍ1운동도 그러한 세계적 추세와 정신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꾸준히 계승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지 민족의 독립에 영향을 주었고, "UN 헌장", 인도차이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1954)ㆍ식민지독립선언(1960ㆍUN총회)" 등에 포함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모든 민족이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결정짓는 국제법상의 하나의 확고한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강대국의 "정치적ㆍ군사적 힘"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존재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미국"이 모든 나라를 앞섰고, 세계의 혼란을 건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윌슨"은 "레닌"에 맞서, "개혁주의적 호소"를 하였는데, "민족자결주의"는 "레닌"에 대한 반격이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의회가 거부하고, "레닌의 국제주의"도 실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