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문명 ⑧ 함무라비 법전 (BC 1750ㆍ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Code of Hammurabi)"은  "나폴레옹 법전ㆍ로마 법전"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이다. "함무라비 (HammurabiㆍBC 1810(?)~ 1750년경ㆍ60세ㆍ재위 : BC 1792~ 1750)"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다.

 

1. 함무라비 (HammurabiㆍBC 1810(?)~ 1750년경ㆍ59세ㆍ재위 : BC 1792~ 1750)

"바빌로니아 제1왕조(아무르 왕조)"의 제6대 왕 /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BC 1792~ 1750년까지)

주변국을 정복ㆍ통치하기 시작한 "바빌론 제국의 1번째 황제"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빌로니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한 "중앙집권 제국"으로 키웠으며, 인류사상 매우 오래된 성문 법전 중의 하나이며, 현존하는 법체계 가운데 가장 완성된 형태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한 통치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인류 역사상 2번째 오래된 성문법전)

BC 1792년, 아버지의 "바빌론 왕위"를 계승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토지를 둘러싸고, 여러 문화가 있었는데, "바빌로니아 문화"는 문자에 힘입어 다른 문화보다 발전된 위치에 있었다.

가족에 대하여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 아버지 "신 무발트"는 "메소포타미아"에 흩어진 많은 군주 중 하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함무라비" 이전의 왕들은 이런 "바빌로니아 문화"의 이점으로 "중앙 메소포타미아"에서 세력을 공고히 하는 중에 있었고, "함무라비 치세"에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하며, 세력을 더욱 키웠다.

처음 수십 년간, "함무라비"의 통치 기간은 꽤 평온했으나, "삼시 아다드 1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 북쪽 왕국들"이 분열하면서, "바빌로니아"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함무라비"는 이때를 이용하여, 방어용으로 성벽을 높이고, 신전을 신축하는 등 공공사업을 단행하였다.

BC 1787년 "이신 정벌"ㆍBC 1776~ 1768년 "라르사"와 싸워 이겼고, BC 1766년 강한 "엘람왕국"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침범하고, "에슌나 제국"을 멸망하게 하고, "바빌로니아ㆍ라르사"를 위협하자 "함무라비"는 "라르사"와 동맹하고 이것을 격파하였다.

동맹 당시, "라르사"가 군사상 지원에 소극적이고, 돕지 않은 것을 계기로 "함무라비"는 "라르사"를 공격하고, BC 1763년 "남쪽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는 권리를 차지하였다. "라르사"를 정복하고서, 기수를 북쪽으로 돌려, 예전의 동맹국이던 "마리"를 비롯해, 잇달아 많은 왕국을 복속하고,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BC 1750년, "함무라비"는 아들 "삼수 일루나"에게 왕위를 맡기고, 병사했다.

2. 함무라비 법전 (Code of Hammurabi)

•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재위 BC 1792~BC 1750)"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다.  그의 만년인 BC 1750년경의 성문법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법전이다.)

• 현존하는 법체계 가운데, 가장 완성된 형태의 법전으로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 일컬어진다. "우르남무 법전" 등 100여년 이상 앞선 "수메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었다.  (가장 오래된 법전은 "수메르 문명"에 속한 "우르 제국"의 왕 "우르 남무의 법전"이다.

• 1901년 말, "합동 발굴팀(프랑스ㆍ이란)"이 페르시아의 고도(古都)인 "수사(이란의 서남부ㆍ걸프 지역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에서 거의 원형대로 발굴되었으며, 현재 완전한 원형으로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① 세계 3대 법전 : 함무라비 법전ㆍ나폴레옹 법전ㆍ로마 법전

② 크기 : 2.25 M 높이의 원기둥 형태ㆍ섬록암(검은 현무암) 돌기둥

윗부분은 "부조"가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은 "아카드어 쐐기문자"가 새겨져 있다. 기둥 상부에 왕이 "샤마슈 신(神)"에게서 법전을 받는 그림으로 여겨지는 돋을새김이 있어, "법신 수사상(法神授思想)"을 엿볼 수 있다.

③ 내용 : "아카드어"가 사용되어,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게시법(揭示法)"으로, "쐐기문자(楔形文字)"에 의해, "전문ㆍ후문" 이외에 "282조의 규정(판례법)"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관세ㆍ무역ㆍ통상 등)은 물론 "형법"과 관련된 내용(폭행ㆍ절도 등), "민법"과 관련된 내용(혼인ㆍ이혼ㆍ노예ㆍ채권ㆍ채무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④ 최초 설치 위치 : 이 판례들은 "함무라비 왕"의 말기에 수집되어 새겨진 것으로, 법전은 "바빌로니아의 국신(國神)인 마르둑(Marduk)의 신전"에 세워져 있었다.

3. 법체계

① 법전은 "서문ㆍ본문(282개조)ㆍ맺음말"로 되어 있다.

"고대 법전으로서는 희귀하게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종교를 떠나, 법 기술적인 규정을 발달시켰으며, 특히 "채권법"은 내용적으로 진보된 것이었다.

② 형법에서는 "눈에는 눈으로"의 "탈리오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수메르 문명"의 법체계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메르 법ㆍ아카드 법"을 절충하며, 종래의 "제정법"을 종합ㆍ발췌하여 제정한 것으로, 후세의 쐐기문자 법(바빌론 법ㆍ아시리아 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로마의 12표 법(十二表法)ㆍ헤브라이 법(法)"사이에도 역사적 관련이 있었으므로, 이 비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돌기둥"에 "설형문자"로 씌어져 있어, "설형문자법계"의 연구를 촉진시켰다.  "설형문자"는 고전기(古典期)의 것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1000년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4. 기록된 내용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 만약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하여, 고소하고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 도둑이 소ㆍ양ㆍ당나귀ㆍ돼지ㆍ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10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만약 집주인의 일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목수의 가족 중 해당되는 이가 죽어야 한다.

•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 궁중의 남녀 노예, 혹은 자유민의 남녀 노예를 성문 밖으로 도주시킨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만, 2번째로 나쁜 짓을 하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쫓아내고 싶다면, 먼저 재판관 앞에 가서, "더 이상 내 아들과 함께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하고 말해야 한다. 재판관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아들을 내쫓을 수 없다.

• 만약 새로이 아내를 들이고도 그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인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어느 노예라도 그가 주인에게 "이 자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주인은 자기 소유의 노예임을 입증하고, 그 귀를 자를 권리를 가진다.

•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하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차게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곡식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 만일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렸을 때에는 1마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만일 귀족이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렸을 때에는 1/2마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