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교수 (1953~ )ㆍ공리주의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이 책은 좋은 미덕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0년부터 진행한 "정의 (Justice)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 마이클 샌델 (Michael J.Sandelㆍ1953~ )

미국 정치철학자ㆍ하버드 대학 교수ㆍ대표적인 "자유적 공동체주의자ㆍ공리주의자"이며,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가로 유명하다. 현재 "미국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의 특별 연구원

20대의 나이(27세)에 하버드 대학 최연소 교수가 되었고, 그 후 무려 2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를 통해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이론을 표방하고 있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하버드" 교육 강의 "Justice"로 익히 알려진 바 있으며,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ㆍ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2.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책은 정의와 관련한 각종 딜레마를 비롯하여, "공리주의ㆍ자유주의ㆍ칸트 철학ㆍ아리스토텔레스 철학ㆍ공동체주의"를 "정의"라는 그것과 연결한다. 책은 "미국"에서는 10만 부 남짓 팔리는 정도였으나, "한국"에서 유독 크게 인기를 끌어 2010.07월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고, 인문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100만 부를 돌파했다.

※ 공리주의 (功利主義ㆍUtilitarianism):  19C 이래,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윤리적 사상이다.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최대행복의 원리 (Greatest Happiness Principle)"라고 부른다.

3. 책에 나온 주요 문헌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를 정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다.  "정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 자유론 : 저자 - 존 스튜어트 밀ㆍ출판 : 책세상 (18.03.30)

• 정의론 : 저자 - 존 롤스ㆍ출판 : 이학사 (03.03.15)

• 사회계약론 : 저자 - 장 자크 루소ㆍ출판 : 돋을새김 (21.04.30)

• 니코마코스 윤리학 : 저자 - 아리스토텔레스ㆍ출판 : 돋을새김(15.07.20)

• 도덕형이상학 정초ㆍ실천이성비판 : 저자 - 임마누엘 칸트ㆍ출판 : 한길사 (19.02.28)

• 덕의 상실 : 저자 -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ㆍ출판 : 문예출판사 (21.04.09)

•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 저자 - 팀 켈러ㆍ출판 : 두란노서원 (12.02.20)

4. 주요 내용

"정의"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으로는 "행복ㆍ자유ㆍ미덕"을 들 수 있다.  즉,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ㆍ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ㆍ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각각의 판단방식은 장점ㆍ단점이 존재한다.  책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례와 역사적인 철학가들의 가르침을 통해 각각의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를 "정의"와 연결한다.

① 가장 먼저 언급하는 "공리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란 말처럼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을 다루지 않은 채, 쌍방간 서로 괜찮은 계약이 성립하면 옳다는 생각입니다.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주의"라고 생각하면 쉽다. "다수의 행복이 정의"라는 "제러미 벤담"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노숙자는 거리에서 치우고 노숙자들은 공장에 취업시키는 게 옳다. 왜냐면, 거리에서 노숙자를 본 사람들은 안쓰러움이나 불쾌함을 느낄 것이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일으키니 공장에 가둬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문제점이 많다.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다수의 행복에 의해 억압될 수 있다.

(ex) 남태평양 미뉴에트호에서 생존한 선원 3명, 2달 동안 병든 선원 1명을 먹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들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1명을 희생해서라도 3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공리주의자입니다. 이렇듯, 공리주의자는 어떤 행위의 도덕성이 결과에 달려있다고 보며, 행복의 극대화가 곧 최고 원칙이기도 하죠. 아니다, 살인이 맞다, 이유는 그 사람 생명의 조건과 가치를 타인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공리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는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침해할 근거가 없다는 도덕 원칙이죠. 사실 "공리주의" 시각으로 많은 정책과 논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가치를 비용으로 고려할 수있는 손쉬운 수단으로 우린 늘 비용과 수익에 대해 고심합니다. 

1970년대 포드사가 만든 "핀토"라는 소형자동차는 엔진탱크가 쉽게 폭발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실시 결과, 장착 비용보다 보험 청구가 더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연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담배나 복권 판매, 총기류 허용, 미세먼지 저감조치나 폐수 방류 장치를 달지 않는 등 많은 결정들이 사실은 "공리주의" 시각의 비용편익 분석으로 이뤄집니다. 

어쩌면 글쟁이 시장에도 많은 사람이 읽어주면 베스트셀러가 되어 행복한 것처럼, 글의 가치를 떠나 대중이 선택하는 것이 좋은 책일 것이라는 것이 은연 중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 시각을 개인 행복의 극대화가 아닌 사회의 공리가 극대화되는 "질적 공리주의"로 업그레이드 시키긴 했으나, 그가 의도한 바와 달리 밀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이상"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② "로버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자"

"자유"라는 어휘만큼 광대하고 주관적이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 단어가 있을까 싶다. "자유"하면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는 "선택"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지상주의자"들에겐 규칙과 법규, 분배방식의 불공평, 국가가 개인 소유를 침해하는 어떤 제도도 반대한다.

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왜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걸까요? 동성애는요? 대리임신이나 장기거래, 심지어 자살까지도 내 육체와 정신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ㆍ세금의 가변"을 반대한다. 그들의 주장은    • 세금은 부자나 평민, 모두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 내가 안전장치를 하든 말든, 장기를 팔든 말든,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이유는 없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마이클 조던"으로 예를 들자.

"조던"은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보았다. "조던"은 세금을 더 내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농구를 하는 NBA 선수들은 "조던"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조던"의 엄청난 부를 얻은 것에는 재능(운)이라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운이 있었다면, 그가 다른 농구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을 소유할 자격이 있을까?

"낙태ㆍ안락사" 같은 문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심하다. 결국 "자유지상주의"는 아래의 질문과 맞닥뜨린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든 자신의 것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뤄도 되는가?"

​(ex) 미국 남북전쟁 당시 대리복무제가 성행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군대를 대신 갈 사람에게 돈을 주며 살 수 있는 대리복무제는 두 사람을 만족시키는 결과 아닌가요?

인도엔 상업적 대리모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고를 수도 있어요. 무려 15년치 월급을 주고 대리모를 구할 수있는데요, 역시 두 사람 모두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다, 당연히 서로 합의한 사항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당신은 "공리주의자이자 자유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겠죠. 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진정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에 따르지 않았음이 간과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 이후의 결과가 어찌될 지 모르는 정보 부재는 고려되지 않은 강압적이고, 무기력한 억압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마음도 모두 자기 것이라는 개념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살도 괜찮다, 매춘도 괜찮다, 낙태도 괜찮다, 장기거래도 괜찮다는 엄청난 스펙트럼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정의롭다고 느끼십니까? 이쯤에서, 저자는 "칸트"를 들고 나옵니다. 왜 "칸트"일까요?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이런 무분별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 칸트의 순수이성ㆍ정언명령(그 행동 자체가 옳은)ㆍ예지적 세계

"칸트"는 "자유지상주의자"가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런 "선택의 자유"는 외부의 영향이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쓰이기 때문이죠. 대신 "칸트"는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순수한 동기를 가진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언명령(그 행동 자체가 옳은)"에 따라 스스로 내 자신이 부여한 법칙에 따를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도덕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감각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자연법칙과는 독립적인 이성적 존재로서 예지적 세계에 살아가기때문에 동물과는 다른 도덕법칙에 준수하며,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칸트"는 도덕의 목적이 "사람"이며, "생명"이기에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도덕"이며, 나 자신도 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④  이번에는 분배를 생각해 보자.  "정의롭다"는 것은 은연중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탑재된다.

"분배"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소득과 기회가 불평등한 사회에 어떻게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ex) "소수집단우대 정책"에 대해 독자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소수인종 우대, 농어촌특별전형, 외국인 특별전형, 기초수급자나 노약자, 신혼부부 우대 등 사회 약자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우대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존 롤스"는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너도 나도, 인종ㆍ성별ㆍ지역ㆍ문화, 종교 등 어떤 배경 지식을 배제한 무지의 장막을 치고 결정한 계약은 가장 평등하고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생겼을 때 약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차등적 분배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또한 선하고 좋은 것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립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죠. 이제 "마이클 샌델"은 과연 "중립"이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도덕적 자격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⑤ 공동체와 연대의무

"정의"에 대하여 논할 때 우리는 과연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도덕과 종교적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텔로스- 목표"에 맞는 영예와 미덕, 권리와 기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좋은 삶,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이기에 과두제 정치가들도, 다수결주의자(민주주의)도 모두 틀렸다고 비판하지요. 근대 철학자들은 선택과 합의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합성"을 따집니다.

저자는 이들의 대안으로 "공동체주의"를 소개한다. 저자는 "공리ㆍ선택의 자유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해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견을 상호 존중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ex) 뇌성마비로 휠체어를 탄 응원단을 가입시켜야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기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벌저 형제와 카잔스키 형제 사건인데요, 메사추세츠 대학 총장이었던 동생 벌저는 범죄집단 우두머리가 형임을 알게 되었으나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인 형을 체포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고, 결국 대학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동생 카잔스키는 사회복지사였고 23명을 숨지게 한 연쇄 폭탄 테러범이 자신의 형임을 알게 되었고, 숨어있는 형을 신고합니다. 형은 그를 가롯 유다라 칭했고, 동생은 평생 죄책감과 사죄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범죄한 형의 동생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신창원, 조주빈, 정인이 사건 등에서 보듯이 연인이나 가족을 차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 합의된 계약이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개인은 사회와 공동체 일부이며 같은 연대 의무가 있음을 알게됩니다. 이는 독일 나치가 벌인 행위나 호주 원주민, 미국 흑인들에게 행한 과거 사죄, 일본이 아직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위안부 사건에 분개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조상들이 지었던 잘못과 죄를 후대가 간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⑥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좋은 정치란? 

여러분들은 좋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내가 가져야 할 태도와 생각은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이루어야 하는 선하고 좋은 것이 있으며, 도덕과 종교의 가치를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부록에 나오는 "김선욱 교수님"이 "마이클 샌델의 핵심적 주장 4가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 선이 권리보다 앞선다!  좋은 삶의 개념을 가정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 개인은 공동체와 끊을 수 없는 연고를 가진다.  개인은 공동체와 전통이 주는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없기에 적극적 응대해야 한다.

• 공동체가 공유하는 좋음에 대한 가치 판단에 비판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 기본 소양을 갖춘 시민들의 참여와 숙고를 통해, 도덕적 참여정치를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