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오석준 (1962~ ㆍ대법관) 장발장 판결 (800원 엄벌)

2010년, "호남고속" 소속 버스기사가 400원씩 2번에 걸쳐,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판단을 뒤집고, 원칙을 운운하며, 해고가 정당했다고 엄격하게 판결한 것이다. 버스기사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마자, 회사에서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

1962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나,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2022.08월, "이균용 판사ㆍ오영준 판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최종 지명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오석준"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 시절 및 사회에 진출한 뒤 술자리를 자주 가졌으며, 2012년 "윤석열ㆍ김건희"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에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2. 판결 논란  : 장발장 판결 (800원 엄벌)

①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ㆍ85만 원 어치 접대 검사의 면직은 가혹하다?         • 원 고 : 버스기사 모 씨          • 피 고 :  호남고속

2010년, "호남고속" 소속 버스기사가 400원씩 2번에 걸쳐,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판단"을 뒤집고, 원칙을 운운하며 해고가 정당했다고, 엄격하게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겨우 3년이 지난 2013년, 한 검사가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0,000원 어치 접대를 받아 면직 당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면직은 부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운운하면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때 복직한 검사는 최근까지도 수사 업무를 맡다가, 변호사로 전직하였다고 한다.

② 800원 해고 소송 변호사, 사적 친분 논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800원 버스기사 해고 재판"에서 승소한 사측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한층 더해졌다. "오석준"은 이에 대해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해고 당사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잔돈 횡령을 빌미로 해고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결의 배경에 사측 변호사와의 사적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3. 사생활 논란

① 자녀 편법 증여 논란 : 딸 대여금 신고 누락ㆍ편법 증여 의혹

2019.04월, 배우자가 딸에게 대여한 162,000,000원에 대해서 명백히 2020년부터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 1년을 건너뛰고 2021년부터 신고하면서 증여 사실을 누락했다. 차용증에는 "오석준"의 장녀 부부가 7년간 연 2% 이자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명백히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석준" 장녀의 현 거주지 추가 분양 날짜와 돈을 빌린 시기가 거의 겹쳐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돈이 대여가 아니라 사실상 편법 증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② 장남 (당시 중학생) : 불법 조기유학 의혹

③ 딸 (서울대 석사과정)이  "코로나19 긴급 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

해당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의 1%에게만 지급됐는데, 지원 대상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며,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장학금 수령 당시 딸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는 대기업 직원이었다.

 

4. 장 발장 (Jean Valjeanㆍ1769~1833ㆍ64세)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 (Victor-Marie Hugoㆍ1802~1885ㆍ83세)가 1862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이다. 프랑스 라브리 지방의 노동자로 가난ㆍ배고픔ㆍ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 1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툴롱의 감옥"에서 복무하다 4차례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9년의 징역을 살았다. 죄수번호 24601으로 냉혹한 경찰 "자베르"에게 20년간 추격을 받게 된다.

출소 후, "미리엘 주교"에게서 숙식을 도움 받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은으로 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가다 포졸에게 붙잡힌다. 하지만 "미리엘"은 그에게 은촛대까지 덤으로 주며 그를 구해주었다. 그 후 그는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꾸고, 공장주인과 시장이 되면서, 선행을 베풀며 살다가 "팡틴"이라는 불쌍한 여인의 부탁으로 그녀의 딸인 "코제트"를 구하러 가려 하였으나, "자베르"의 계략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구하고 스스로 감옥으로 간다. 그러나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과 "장발장"이 동일 인물이라는걸 알고, 자신이 "마들렌"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 스스로 강에 몸을 던진다. 그리고 "장발장"은 곧 탈옥하여, "종달새"라 불리고 있는 불쌍한 "코제트"를 구해서, 수녀원 등지에서 숨어 지내며 키우다가, "코제트"를 "마리우스"라는 젊은이와 짝지어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