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7.12 : 외환위기ㆍIMF 사태ㆍIMF 외환위기ㆍIMF 경제위기

 

199712월, "외환위기 (IMF사태)"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부도 사태를 면한 사건을 말한다.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호황기가 끝나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고,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1. 1997.12월 외환위기

IMF 사태ㆍIMF 경제위기ㆍIMF 외환위기ㆍIMF 환란ㆍIMF 관리체제ㆍIMF 시대

외환위기 속에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까지 급감했지만, IMF에서 195억 $의 구제 금융을 받아 간신히 국가부도 사태는 면했다. 1년여 간의 "IMF 관리 체제" 끝에 18억 $를 상환하면서, 외환 위기로부터 벗어났고, 2001.08.23일을 끝으로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1997.01.30일, 한보철강(현, 현대제철ㆍ한보그룹(재계 14위)의 주력 기업) 최종 부도 처리됐다. 한보철강은 한보그룹의 주력 기업으로, 한보철강 부도는 정계ㆍ관계에 부당한 로비를 하고, 이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끌어들여, 사업을 확장하다가 빚어진 일이었다. 한보 사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태수(한보그룹 회장)은 물론이고, 편법 대출에 관여한 은행장ㆍ정치인ㆍ"한보 특혜 대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현철(김영삼 차남)"이 구속됐다. (부도 규모 : 5조 7000억 여 원)

1997년, "한보"를 시작으로, "삼미ㆍ진로ㆍ대농ㆍ기아ㆍ쌍방울ㆍ해태그룹" 등 모두 12개 대기업이 연이어 부도를 냈다. "대기업 연쇄 부도" 및 그로 인한 금융 기관 부실화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태국ㆍ홍콩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한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11.10일 이루어진 "강경식(경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97.12.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여당은 야당에게 패배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1998.0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IMF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 IMF 구제금융 요청 : 1997.12.03~ 2001.08.23 (4년)           • IMF 구제금융 금액 : 195억 $           • 주역 : 강경식 부총리ㆍ김인호 수석 경질→ 임창렬(재경부 장관) / IMF 협의단(단장 강만수 차관)

※ 국제통화기금(IMFㆍ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결성- 1944년 • 본부 : 미국 워싱턴 DC • 회원 : 189개국 (활동 인원 : 2,700명) 환율ㆍ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ㆍ국제 통화 협동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며, 지속이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균형을 이루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자원을 제공한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ㆍ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 호황기 : 1986~1989년에 이르기까지 3저 호황이라고 해서 경제 성장과 수출 증가를 거치면서, 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중산층의 비중이 두터워졌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 경제성장을 하면서, 당시 한국경제는 단군 이래 최전성기기라고 할 정도로 비유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가장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됐고 사회발전이 순조로웠고 실업률은 낮고 물가는 낮았다. 경제가 꾸준히 하늘 높이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민들의 장래에 대한 낙관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한국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2. 독점 재벌의 해체

1996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건영 빌라"를 대량으로 건설한데서 얻은 방만한 자금관리에 "시화지구 미분양"까지 겹쳐, "우성ㆍ건영"이 도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1997~1998년까지, "한보철강 (現 현대제철)ㆍ삼미그룹ㆍ진로그룹ㆍ대농그룹ㆍ삼립식품ㆍ한신공영ㆍ기아그룹ㆍ쌍방울 그룹ㆍ태일정밀ㆍ해태그룹ㆍ뉴코아ㆍ수산중공업ㆍ한라그룹ㆍ고려증권ㆍ청구그룹ㆍ 극동건설ㆍ나산그룹ㆍ거평그룹ㆍ한일그룹ㆍ쌍용그룹ㆍ동아그룹ㆍ고합그룹ㆍ아남그룹ㆍ신호그룹ㆍ우방그룹ㆍ새한그룹ㆍ강원산업ㆍ큐닉스컴퓨터ㆍ신원그룹ㆍ미주그룹" 등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다.

특히 1998.06.18일, "이헌재(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이찬우(상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져, 55개 기업 청산ㆍ매각 방침을 발표하였다. 1999년, "대우그룹"은 과도한 인수 금융을 이용한 "기업 확장"이 원인이 되어, 부채가 65조로 엄청나게 불어나, "IMF 구제금융 사건" 이후, 정부의 엄청난 국고 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었다. 2000년, "현대그룹"은 "왕자의 난ㆍ유동성 위기"로, "현대자동차ㆍ현대전자(현, SK 하이닉스)ㆍ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현대백화점ㆍ현대중공업ㆍ현대해상" 등으로 계열분리를 하였다. 은행들은 대규모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도중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등 "국부의 유출"이 심각하였다.

1998.07.01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남해화학ㆍ대한교과서(현, 미래엔)ㆍ한국종합기술금융(현, KTB네트워크)ㆍ대한송유관공사ㆍ포항제철(현, 포스코)ㆍ한국종합화학(현, KEC)ㆍ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ㆍ한국통신공사(현, KT)ㆍ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총 9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국제공항" 등의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삼성ㆍLGㆍ선경(현, SK)ㆍ현대ㆍ롯데ㆍ한화ㆍ한진ㆍ동양ㆍ대림ㆍ효성ㆍ동국제강ㆍ코오롱ㆍ두산ㆍ대상ㆍ한솔ㆍ금호 아시아나ㆍ동부ㆍ제일제당(현, CJ)ㆍ웅진ㆍ교보ㆍ동원ㆍ아주그룹과 같이 일부 재벌들은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3. 그룹사 부도

• 1997.01.30 : 한보철강(현, 현대제철)ㆍ한보건설ㆍ한보그룹(재계 14위) 최종 부도 처리 (1997.04.07.~04.25 : 한보 청문회) → 1997.03.20 : 삼미그룹 부도 → 1997.04.22 : 진로그룹 부도 → 1997.05.20 : 대농그룹 부도 유예 협약 → 1997.06.02 : 한신공영 그룹 부도 → 1997.10.15 : 쌍방울 그룹 부도

• 1997.10.22 :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1998.10.07일 : 기아자동차, 현대에 낙찰

• 1997.11.01 : 해태그룹 부도 → 1997.11.04 : 뉴코아 부도 → 1997.12.05 : 고려증권 부도 → 1997.12.06 : 한라그룹 부도

• 1997.12.10 : 5개 종금사 (대한ㆍ나라ㆍ신한ㆍ중앙ㆍ한화종금) 업무정지 → 1998.01.14 : 나산그룹 (현, 인디에프) 부도 → 1998.01.18 : 극동건설 부도

• 1998.02.17 : 10개 종금사 인가취소(한화ㆍ쌍용ㆍ경남ㆍ고려ㆍ삼삼ㆍ항도ㆍ청솔ㆍ신세계ㆍ경일ㆍ 신한종금)→ 첫 금융기관 퇴출 → 1998.05.12 : 거평그룹 부도

• 1998.07.11 : 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 발표   /   1998.09.10 : 하나은행→ 보람은행 합병 발표   /   1998.09.11 : 국민은행→ 장기신용은행 합병 발표   /   1998.09.11 : 강원은행→ 조흥은행ㆍ현대종합금융 합병 발표   /   1999.01.01 : 제일은행→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지분 51%)하기로 합의

• 1999.04.21 : 부실 5개 생보사(동아(현, KDB생명)ㆍ태평양(현, 동양생명)ㆍ한덕ㆍ조선ㆍ두원) 공개 매각 절차 개시

• 1999.05.20 : 현대전자→ LG반도체 인수

• 1999.06.30 : 삼성자동차 (현, 르노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 1999.10.30.~ 12.01 : 대우그룹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 확정

• 2000.03.04 : 현대그룹 "왕자의 난" 발생→ "현대그룹" 경영권쟁탈전 → 2000.10.30 : 현대건설 1차 부도

• 2000.11.03 : 29개 퇴출 대상 기업 발표 (삼성자동차ㆍ삼성쌍용차ㆍ진로종합식품ㆍ진로종합유통ㆍ우성건설 등)

• 2000.11.08 :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 → 2000.11.10 : 동아건설 부도

4. 연 보

• 1997.05.02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20→ 23%ㆍ11.03 : 23→ 26%)

• 1997.09.29 : 환율 1일 변동 폭 상한선인 964원까지 상승 → 사실상 거래 중단→ 1997.11.07 : 주가 최대 폭락

• 1997.11.10 : 김영삼 대통령, 외환위기 심각성 인지ㆍ원화환율, 달러 당 1,000원 돌파 → 11.14 : 김영삼 대통령 IMF 행 결심 → 강경식 부총리에게 사실상 IMF로 갈 것을 지시 → 11.16 : 미셸 캉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

• 1997.11.19 : 강경식 부총리ㆍ김인호 수석 경질→ 임창렬 (재경부 장관)에게 신임 부총리 임명 → 11.22 :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 신청 요청 발표 → 12.02 : 재경경제원(현, 기획재정부), 9개 종금사 영업정지 법령

• 1997.12.03 : 미셸 캉드쉬 (IMF 총재)ㆍ임창렬(재경부장관)→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ㆍ대기성 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1997.12.04 : 대기성차관협약 IMF 이사회 승인→ 총 210억 $ 승인  (대기성차관 75억 $ㆍ보완준비금융 135억 $)

• 1997.12.18 :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당선→ 12.23 : 원화환율, 사상 최고치 기록(1995원)ㆍ국공채시장 등 채권시장 전면개방.

• 2001.08.23 : IMF 관리 체제 종료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 전액 상환)

5. 배경ㆍ원인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역대 경상수지는 급감하고 있었으며, 나랏빚은 1,500억 $를 넘어서고 있었다. 1997년 여름을 강타한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태국ㆍ필리핀ㆍ홍콩"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외환위기는, 그해 가을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97.12~ 1998.01월 사이, 약 3,000여 기업들이 도산했으며, 실업률은 3.1%에서 4.5%로 폭등하는 등 최악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결국 1997.11.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① 고정환율제도ㆍ정권 홍보차원의 다량 외화방출

환율을 고정시켜 운용하는 제도로, 정부가 수출을 증대시키고, 비교적 쉬운 물가정책을 펴기 위해 추진되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원화가치를 고평가해, 국민소득을 10,000 $로 유지하고자 했고, 환율시장에 개입하면서 다량의 외화를 방출했다. 이 결과, 1996년 330억 $였던 외환보유액은, 1997년 204억 $로 급감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국민소득 10,000 $을 달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96년에는 이른바 "선진국 모임"이라 생각되던 OECD에 가입하였다. 이를 "정권차원의 치적"으로 여기고 있는 "김영삼 정부"는 국민소득 10,000 $를 유지하기 위해, "원화가치 고평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환율시장에 개입하여, 수시로 다량의 외화를 시중에 방출하였다.

1997.10월 말, 외환보유고는 305억 $였으나 12월 말에는 204억 $로 무려 약 100억 $가 줄어들었는데 "원화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시중에 푼 것이다. 당시 외국인투자는 "일본"이 가장 많이 하였는데, "외환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 은행들"은 채권을 회수하여, 달러로 바꿔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에 덩달아 다른 나라들도 채권회수에 열을 올려, 달러 부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② 대기업의 차입 경영ㆍ금융기관의 부실화

외환위기의 주범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ㆍ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였다. 그러므로 서민들의 무분별한 소비 탓이 절대 아니다. 서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면 살아났지, 무너질 이유가 없다. 대기업이 얼마나 빚에 의존해서 경영을 했는지는 "30대 재벌 기업의 평균부채 비율"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었다"는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 증거로 1998.04.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자산을 기준으로 삼아, 30대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해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신규 30개 기업집단의 1997년 말 총 자산은 435조 3천억 원으로 1년 동안 24.96% 증가하였다. 이는 환차손에 따른 부채 증가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자기자본은 오히려 1조 8천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30대 재벌 계열사 중, "금융ㆍ보험사"를 뺀 804개의 부채 총액은 1996년 말 269조 9천억 원에서 1997년 말에는 357조 4천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평균 부채비율이 386.5%에서 518.9%로 치솟았던 것이다. 반면 총 자산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6%에서 16.2%로 급 하락하였다. 이 중 "한라(-5,700억)ㆍ진로(-5,360억)"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이며, "뉴코아(1,793%)ㆍ해태(1,507%)ㆍ아남(1,275%)" 등은 부채 비율이 1000%를 넘었다. 이에 비해 롯데는 부채 비율이 216.45%로 가장 낮았으며, "동아ㆍ삼성ㆍ동국제강ㆍ동부ㆍ쌍용ㆍ한솔ㆍ강원산업" 등이 300%대를 나타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의 부채비율"은 결코 건실한 것이 아니다. "부즈ㆍ앨런&해밀턴"의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개혁을 이룬 국가에서 우량기업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100% 이하라고 한다. 

외환위기 뒤, 들어선 "김대중 정부"조차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는데, 최소한 200% 이하로 낮춰야 무한 경쟁의 시대에 생존이 가능하단 얘기다.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민이 저축한 돈을 끌어다, 덩치만 키워 겉만 그럴 듯 하고 속은 부실 덩어리였던, 즉 "허풍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무리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가 기간산업이라 하지만, 세계적 메이커랑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기간산업을 재벌에 의존해 재벌들이 모든 업종에 손을 대는 이른바 "풀세트주의"로 사업을 구상하는 바람에, 우량 전문화 기업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그는 재벌 그룹들이 "기술자립을 위한 독자적 연구개발(R&D)" 대신에, "기술은 사오면 된다."식의 손쉬운 기술도입을 통한 성장전략을 택한 것, 역시 대기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으며, 더불어 재벌들의 방대한 "상호지급 보증"ㆍ재벌총수에 의한 "봉건적 경영"이 파탄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③ 원화가치 고평가ㆍ경상수지 적자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인덱스의 동향은 원화가치 하락을 예상케 했는데, 당시 "김영삼 정부는 원화가치를 방어하려 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화가치를 방어한다는 말은 달러보유고를 내다 팔아 시장에서 원화가치를 지킨다는 것이었고, "달러보유고"는 결국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자본의 투자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은 기본적으로 "달러의 유출"에 무게를 얹는 신호였다.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원화의 평가절하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회의적 예측을 하게 만들었다.

또 "원화가치 고평가"는 한국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부진에 따라 현금흐름에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경상수지는 1996년 –229억 $로 막대한 적자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은 외국 투자자들이 국가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회의감이 누적된 차에 "태국의 바트화 위기"가 심리적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투자 자금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원화 가치 붕괴ㆍ연쇄도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④ 외환보유고의 비상식적 운용

각국의 중앙은행은 갑작스러운 대외결제의 증가에 대비하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행은 보유외환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시중은행에 예치하였고, 시중은행 역시 이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하지 않아, 한국은행이 이를 국제결제에 사용할 수 없었고, 신용공급이 중단되자, 갑작스런 외환부족에 대처할 수 없었다.

※ 앨런 그린스펀(美연방준비위원회 의장):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⑤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갭(maturity gap)

당시 난립했던 "비 은행금융기관, 이른바 종금(종합금융회사)"들은 "단기 자본"을 도입하여 "장기대출"로 자금을 운용하였다. 이와 같이 자금의 조성과 운용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것을 "자산-부채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이 때 "단기차입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만기불일치는 당시 외환업무에 경험이 없었던 "종금사"들의 경험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장기 외화차입"보다 "단기 외화차입"이 금리가 싸고 차입이 쉬웠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의 리스크도 제대로 모르고 닥치는 대로 차입해서, 다시 수익성이 높은 "장기대출사업"에 사용했던 것이다. "외화유동성 부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가 한국으로 다가올 때, "종금사"들의 자금난은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은행들의 "단기차입"마저 끊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6. 영 향

① 정권 교체

이후 1997.12.18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 후보(신한국당(현, 새누리당)) "이회창"은 야당 후보(새정치국민회의(현, 새정치 민주연합) "김대중"에게 패배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기존의 사회 관념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으로 사임했던 "임창렬(재정경제부 장관)"은 "환란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② 정부의 기업정책 변화

"김대중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지원ㆍ카드사용 대금의 연말정산 환급 등의 소비촉진 정책을 실시하여 경기 부양에 성공하고, 2001.08.23일,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IMF 구제금융"의 관리체제에서 일찍 벗어났다. 하지만 이 "소비 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2003~ 2005년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IMF 환란"이 "대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대기업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벤처기업ㆍ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작하여, "테헤란 로"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렸다.

③ 독점 재벌의 해체

④ 해고 규제 완화

"IMF 원조조건"에 따라,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고용제ㆍ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급여에서도 "호봉 개념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바뀌었다.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⑤ 국민 의식 변화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일치ㆍ단결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과거의 "무사안일주의"가 타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⑥ 공공재 영리화 문제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수자원공사ㆍ한국전력ㆍ가스공사" 등의 방만 경영으로, "전기ㆍ가스ㆍ수도ㆍ철도ㆍ의료" 등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가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IMF는 약 10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유예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추진하려했으나,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또 다시 유예되었고, IMF는 어쩔 수 없이 약 8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가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재추진 중이다.

⑦ 국방사업의 지연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는 각종 국방력 증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2001년 기사에서는 "육군 AH-X 사업과 해군 KDX-3 등의 사업들은 모두 각 군의 대표적인 숙원사업들로 97년 외환위기로 미뤄졌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6ㆍ15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면서 자칫 시작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일면서 각 군의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됐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