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09 : 리먼 사태ㆍ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사태"는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위기 사태를 말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에 발생한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1. 리먼 사태 (2008년)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위기 사태

1850년 설립된 "리먼 브라더스"는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은행(IBㆍInvestment Bank)"으로 미국 내에서 "골드만삭스ㆍ모건 스탠리ㆍ메릴린치"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2008.09.15일,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부채는 6,000억 $ 이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이었다.  "미국"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매우 큰 경제시장이다.

"리먼 브라더스"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나,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다른 기업과 중소은행의 파산과 손실로 이어졌으며, 전 세계로 확산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왔는데, 이를 "리먼 사태"라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리먼 사태"로 이어지는 금융위기 상황을 "2007~2008 세계 금융 위기(Financial Crisis of 2007–2008)"라 부른다.  "리먼 사태" 이후 많은 대형은행과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가 원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집을 살 때 융자를 받는 "모기지 제도"의 하나다.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저금리 상황과 주택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90% 정도까지 늘리며 경쟁했으나, 결국 2004년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가 인상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사용하는 저소득층들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다.

2007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16%를 넘어섰으며, 많은 금융회사가 자금난에 빠졌다. 2007.04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트리파이넨셜"이 파산신청을 냈으며, 8월에는 "아메리칸 홈모기지 인베스트먼스"가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AIGㆍCAN 파이낸셜"과 같은 대형 보험사와 "HSBC 은행" 등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본 기업이 늘었다. 2007년 당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 부른다. 2008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는 이어졌다.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

2007년에 발생한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

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ㆍ911테러ㆍ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되자 이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폭증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 사태"에 빠져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된다. 미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ㆍ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이는 세계 경제시장에까지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에 "세계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영향 >

• 2007.04 : "뉴센추리 파이낸셜(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 2007.08 :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ㆍ미국 10위권)"가 "델라웨어주 웰밍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  AHMI는 "알트-A 등급(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중간 등급) 모기지"가 전문인 업체이다.

• HSBC(세계 3위 은행)는 미국 주택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107억 $(10조 1,000억 원)를 회수 못할 위기에 놓였다.

• 미국 보험사인 CAN 파이낸셜이 서브프라임 투자로 9,100만 $(85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 AIG는 최악의 경우 50억 $(4.7조)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의 대출회사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다면서, 부동산 서브프라임 위기가 자동차 서브프라임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 대응 >

"벤 버냉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손실이 최대 1천억 $(91조 7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밝혔다.

•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구제금융 거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ㆍ미 재무부"가 "리먼 브러더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미 정부"의 이런 입장은 우선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 AIG 구제금융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008.09.16일 "AIG"에 850억$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하였다.  FED는 AIG의 무질서한 몰락은 이미 심각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높이는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도 FED의 조치에 지지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며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AIG 구제"는 "리먼브러더스"는 몰락하게 놔둔 것과 비교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몰락하게 놔두는가에 관한 "대마불사"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다른 기업들도 정부에 손을 벌리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구제금융

"미 재무부"는 "TARP"라는 특수 기금을 창설하여 금융기관들에게 퍼부었으나 엉뚱한 회사에까지 돈을 퍼 주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ㆍ에이비스(Avis)"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제2금융권의 거물이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때에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하고 그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십억$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구제금융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되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 에이비스(Avis) 구제금융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던 "TARP"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에이비스"의 논리는 재무부가 "에이비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면, 더 많은 렌터카를 구입해 둘 것이며, 그러면 미국 자동차업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억지 논리였다.  이 사례 역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