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coup d'etat)"란 "국가에 대한 일격"을 뜻하는 프랑스 말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군부가 일으킨 대표적인 쿠데타 또는 군사 반란은 5ㆍ16과 12ㆍ12다. "두 사건" 이후,반란 주동자는 모두 최고 권력에 올라 "군사 정권"을 탄생시켰다.
1. 5ㆍ16을 "쿠데타"로, 12ㆍ12를 "반란"으로 명명하는 이유
1979.12.12일, 저녁 7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단 9시간의 "어이없는" 이야기. 반란을 막을 기회는 무려 10번 정도. 그만큼 반란군의 계획은 치밀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찮은 수준"이었다. 그래도 이를 막지 못했다. 당시 국민 대부분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란을 막을 수 있는 많은 결정권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능했기 때문이다.
①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군사 반란은 이전에 "박정희 군부"가 일으킨 5ㆍ16 쿠데타와 차이가 있다.
반역사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른바 "수준 차이"가 났다. "박정희 군부"가 일으킨 5ㆍ16 쿠데타 때 동원된 병력은 3,600명 정도. 60만 대군의 단 0.6%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의 핵심"을 빠르게 장악했다. 중간에 쿠데타 계획이 밖으로 흘러 나갔지만, 사망자가 없을 정도였다. 5ㆍ16을 "쿠데타"로, 12ㆍ12를 "반란"으로 급을 낮춰 명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② "5ㆍ16 쿠데타" 이후 20년 가까이 흐른 뒤에도 신군부 세력의 수준은 그만큼 낮았다.
반란 당시 "권력의 핵심"을 곧바로 장악하기는커녕 "장세동 대령"이 이끈 "수도경비 사령부 30경비단"에 집결하고도 한동안 어수선했다. 반란에 가담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작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반란이 다 끝난 뒤에 몰려든 가담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2. 가장 결정적인 장면 : 9공수여단 (특전사령부)의 회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가장 안타까운 장면 가운데 하나는 "9공수여단"의 회군일 것이다. "전두환" 측은 주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전사령부 1ㆍ3ㆍ5공수여단"을 활용하려 했다. 여단장이 모두 "하나회 소속"이었다. 예외였던 게 바로 9공수여단. 이곳 여단장과 참모장 모두 비육사 출신이자, 현재의 학사장교와 비슷한 "갑종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정병주(특전사령관)"은 인천에 주둔하던 "9공수여단"을 서울로 향하게 했다. 이들의 목적지는 반란군이 모여 있는 "보안사령부ㆍ경복궁 30경비단"임이 분명해 보였다. 이를 알게 된 "전두환 측"은 육군본부에 "아군끼리 서울 한복판에서 살상하지 말자"며, 서로 군대를 물리자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다. 결국 이 협정에 따라 "9공수여단"은 회군하게 된다. 이후 "정병주 사령관"은 체포되고, "전두환 측"은 자신들의 병력을 서울 한복판으로 집결할 수 있게 했다. 반란을 막을 수 있었던 10장면 가운데 하나다.
3. 정보 (쿠데타를 막으라는)로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
"5ㆍ16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과 동시에 자신도 했던 쿠데타를 방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곳곳에 2중ㆍ3중 장치를 해놨다. 권력을 분산시켜 경쟁시키는 방식이었다. 크게 3가지로 측근 권력을 나눠 견제하도록 했다.
① 중앙정보부ㆍ대통령경호실ㆍ군(軍). 군 내에선 "보안사령부 (전두환 소장)ㆍ수도경비사령부 (장태완 소장)"을 두고 쿠데타를 대비했다.
하나는 "정보"를, 또 하나는 "기동력"을 갖추게 했다. 결국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의 1개 축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12ㆍ12 사건"이다. 자신들이 독점한 정보를 활용해 역으로 반란에 악용했다. 잠시 서울로 향했던 "9공수여단"의 출동 사실도 보안사 정보망에 걸려든 것이다. "10ㆍ26 사건"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행에 오르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으면서 군의 공식라인이 형성됐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공식라인일 뿐이었다.
② 실질적인 힘은 누구도 쥐고 있지 않았다. 이틈을 노린 게 바로 "전두환 소장 (보안사령관)"이었다.
당시 국내 정보 생산은 "중앙정보부ㆍ대통령경호실ㆍ보안사령부" 등 3곳이 맡았다. "10ㆍ26"으로 "중앙정보부ㆍ대통령경호실"이 힘을 잃게 되니, 자연스럽게 "보안사령부"가 국내 정보를 장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전두환 사령관"은 "10ㆍ26 사건"을 조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까지 맡으면서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됐다. 수사권을 앞세워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고, 정보를 독점해 반란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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