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84.09 : 서울대 프락치 사건ㆍ유시민ㆍ심재철ㆍ윤호중

 

"서울대 프락치 사건ㆍ서울대 감금폭행 고문사건"은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 내의 타학교 학생ㆍ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경찰)의 프락치"로 판단하여 납치 감금ㆍ물고문ㆍ각목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각각 22시간에서 6일에 걸쳐 서울대 학생들에게 각목 구타ㆍ물고문 등을 당했다.

 

1. 서울대 프락치 사건ㆍ서울대 감금폭행 고문사건

• 일시 : 1984.09.17~ 27일 (발생한 총 기간이 11일이고, 1번에 4명이 동시에 감금된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붙잡혀 감금)

• 피해자 : 전기동(30)ㆍ임신현(26)ㆍ정용범(26)ㆍ손현구(20)

• 가해자 : 심재철(서울대 총학생회장ㆍ국민의 힘 국회부의장)ㆍ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ㆍ유시민(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ㆍ보건복지부 장관)ㆍ조현수(공과대학 학생회장)ㆍ백태웅(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ㆍ이정우(학도호국단 직무대행→후에 학생회장)

• 백태웅 : 박노해(노동운동가)ㆍ조국(대학원생)ㆍ은수미(성남시장) 등 200여명과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준비하고 운영. "사노맹 사건(88.04)"으로 감옥에 갔다왔으며, 현재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

• 이정우 : 서울대 수석 합격생ㆍ고시 3관왕(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 모두 합격)

※  프락치 (러시아어) : 원래는 당파ㆍ파벌ㆍ집단 등을 뜻하는 단어이나 한국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 이후로 널리 사용ㆍ1980년대 전후, 국가가 대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투입시킨 가짜 대학생들)

가장 심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전기동"은 당시 경찰의 신문 조서를 근거로 "유시민"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행위를 묵인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전기동"에 의하면, 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줬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당시 저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에 다니며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방송통신대 학생들은 서울대 법대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 레포트 작성을 위해 서울대 모 교수님에게 책을 빌리러 갔다가 붙잡혔다. 가해자들에게  그 교수님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  교수님이 내 신분을 확인해줬는데도 믿지 않고 폭행을 계속했다."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후, 당시 핵심 간부였던 "조현수ㆍ백태웅ㆍ이정우ㆍ윤호중" 등은 도피하여 수배되었고, "유시민(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건을 수습하던 중,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영복(관악경찰서 수사과장)"은, "유시민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서울시경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라 신병 확보가 쉬운 유시민에게 혐의를 씌웠다"고 했다. "유시민"은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이 끝나고, "유시민"이 재판정에서 구치소로 끌려갈 때 방송카메라에 찍혔던 장면이 유명하다. 끌려가던 "유시민"이 법원 건물쪽 에 대고 "전대가리 깨져라"라고 외친 장면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대가리 개들아"라고 외쳤다고 생각했었다.

2019.04.20일, "KBS 대화의 희열"에 출연한 "유시민(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기자(신지혜)가 질문하자 "사실 개들아가 아니라, 저때 제가 좀 화가 나서 전뭐뭐뭐 깨져라라고 말한 거였는데, 잘못 알려진 거 같네요"고 말해서 진실이 공개되었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작성한 것이다. "유시민"은 이 사건의 전모 및 재판 과정을 1986년 저서 "아침으로 가는 길"에 공개했다.

2. 유시민 (柳時敏ㆍ1959~ ㆍ경북 경주)ㆍ항소이유서 제출 (1985년)

베스트셀러 작가ㆍ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이후 "이해찬(1952~ㆍ돌베개출판사 설립)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16ㆍ17대 국회의원ㆍ보건복지부 장관(44대) 지냈다.  장관직 퇴임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하였으나,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다.  저서에는 "돌베개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많은데, "돌베개"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 1978 : 대구 심인고등학교 →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97 : 마인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저서 : 거꾸로 읽는 세계사(1989)ㆍ후불제 민주주의(1989)ㆍ유시민의 경제학 카페(2002)ㆍ국가란 무엇인가(2011)ㆍ어떻게 살 것인가(2013)ㆍ노무현 김정일의 246분-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2013)ㆍ나의 한국현대사(2014ㆍ태어난 1959~ 2014년까지 현대사)ㆍ유시민의 글쓰기 특강(2015)ㆍ유시민의 논술 특강(2015)

1980년대 "서울대 총학생회 복학생 협의회" 간부로 활동했으며, 무고한 민간인을 "안기부 프락치"로 몰아서 감금ㆍ고문(물고문ㆍ각목으로 구타하는 것 등)을 했던 1985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ㆍ폭행ㆍ고문 사건"의 주모자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약 14시간에 걸쳐, 퇴고 없이 1번에 쓰인 이 글은, 훗날 그의 저서인 "아침으로 가는 길"에 실렸다. 200자 원고지 100여 장(A4지 12장)에 달하는 매우 긴 문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약 14시간에 걸쳐, 퇴고 없이 1번에 쓰인 이 글은 1번에 3장의 서류(교도소 보관용ㆍ법원 제출용ㆍ검찰 제출용)를 써야 하는데 복사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일이 먹지를 대고 써야 했기 때문에 퇴고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  네크라소프의 시구 (러시아 시인ㆍ1821~1878)

3. 유사 사건

① 1989.10.14~15 : 설인종 (20세ㆍ동양공전 화공과 2년) 치사사건

"만화사랑(연세대 만화동아리)"에 가입한 "설인종"이 연세대 총학생회 간부 6명에게 프락치로 몰려, 집단구타 당한 뒤 물고문ㆍ전기고문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연고전"이 벌어질 무렵이라 고문 장면을 목격한 고려대 학생 4명이 주먹과 발로 구타하는데 가담하기도 했다. 만화에 관심이 있던 "설인종"은 연세대 학생으로 위장하여 만화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학점문제 등을 소홀히 하는 등 특이점이 발견되자 만화동아리 간부들이 연대 총학에게 알린 뒤, 10.14일 오후 8시경 납치하여 15일 새벽 0시경까지 동아리 실에서 고문을 가하였다.

② 1997.06.04 : 이석 (23세ㆍ선반기능공) 치사 사건

"한양대 한총련 제5기" 출범식을 준비하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출범식장 근처를 배회하던 "이석"을 프락치로 오인하여 장시간의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ㆍ몇 시간 경과 뒤, "이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상ㆍ과다출혈로 이미 사망하였다.

③ 1997.05.27 : 이종권 (25세) 치사 사건ㆍ남총련 사건

"박철민"이란 가명으로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니던 "이종권(광주 송원전문대학 기계공학과 졸업생)"을 경찰 측 프락치로 의심하여, "전남대 제1동아리회관 지하실ㆍ2층"에서, "전남대 남총련 간부들(정의찬 비롯)ㆍ조선대/광주대 남총련" 간부들에 의해 집단구타ㆍ고문을 당한 뒤, 강제로 물ㆍ소화제ㆍ각성제를 먹여, 고문 후유증ㆍ기도폐쇄로 죽게 만든 사건

폭행을 주도한 학생들은 "한총련"의 지부인 "남총련"의 투쟁국원ㆍ기획국장ㆍ정책위원 등 5명의 간부들이었다.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던 이들은 "이종권"을 "남총련" 사무실 방으로 끌고 가, 본명과 학생이 아니란 것을 확인받자, "경찰 프락치란 것을 자백하라"며 주먹은 물론 쇠파이프와 물병을 이용해서 구타하였다. 직접적인 사인은 구타 도중 강제로 먹인 "소화제"가 기도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