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52.06 : 중석불 ($) 사건ㆍ중석불 불하사건

 

"중석불($) 사건 (重石弗事件ㆍ중석불 불하사건ㆍ중석불 파동)"은  1952.06월, 정부가 "중석(텅스텐) 불"을 외국에 팔아 벌어들인 달러를 민간 기업에 불하하여, 밀가루ㆍ비료를 수입하게 하고, 이를 농민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무역업자들이 5배 장사를 하여, 500억 원의 부당폭리를 취했다.

 

1. 중석불($) 사건 (重石弗事件ㆍ중석불 불하사건ㆍ중석불 파동)

"대한중석"에서 생산되는 "중석"을 수출하여 얻어지는 달러가 특정 무역업자에게 흘러간 사실이 밝혀져,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정부와 야당 간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다. 사건의 전말도 휴전과 함께 흐지부지되어, 관련 무역업체는 사건 발생 5년 뒤인 1957.04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싱거운 판결로 "중석불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중석불 사건"으로 "백두진(재무장관)ㆍ박희현(재무차관)ㆍ최도용(이재국장)ㆍ황호영(이재과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승진,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다.

2. 사건 개요

"중석 달러"는 당시 수출의 주종이던 "중석"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로, 이 돈은 "대한중석"의 외화처분 요강에 의거, 선박ㆍ광산용 자재ㆍ전기자재ㆍ기계류 등의 수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기업인들은 재무부ㆍ농림부 고위관리들에게 접근, "긴급을 요한다"는 명목아래, "중석달러"를 "비료ㆍ양곡 수입용"으로 전용하여, 배정받기 위한 로비를 펼쳤다.

정치권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재선시키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 당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서"에는 "대한중석의 노무자용 백미 수입을 위한 중석불 20만$의 불하를 계기로, 미진상사에 151,000$를 비롯, 모두 14개 무역업자에게 비료 수입용으로 919,500$, 양곡수입용으로 3,005,480$등 모두 3,956,430$가 불하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업자들은 이를 가지고, 5배의 장사를 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뒤늦게 국회는 "중석불" 배정의 흑막을 알아채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내막을 파헤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폈으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무역업자들이 500억 원의 부당폭리를 취했다는 사실만 겨우 공표하는데 그쳤다.

검찰의 수사착수는 1952.08.27일에야 마지못해 시작됐는데, "이연재(미진상사)ㆍ김원규(남선무역)ㆍ최정석(영동기업)ㆍ강한욱(신한기업)" 등 해당 기업 임원 몇 명을 기소했으나, 공판정에 담당 검사가 입회 조차하지 않아, 공판이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이 집행된 적은 1번도 없었다. "부산지검 검사장"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모자를 체포하도록, "경남도 수사과"에 엄중지시했다고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