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 문형배 (196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04.04일 오전 11: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한 "문형배 헌법 재판관"에 대해 알아보자.

1. 문형배 (文炯培, 1965.02.02~ )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19.04.~)이자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4.10~25.04.18) 이다.

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1995.03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02월 부산고등법원, 2001 .0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를 거쳐, 2004 .02월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02월 부산지방법원, 2012.02월 부산고등법원, 2014.04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재판장을 역임하였다. 법원 노동법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2008.11월에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2. 김장하 선생과의 인연 (金章河ㆍ1944~ ㆍ한약업자ㆍ시민운동가ㆍ사천시 정동면경력남성당한약방 대표ㆍ학교법인 남성학숙 이사장)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에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 일 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 (金章河ㆍ1944~ ㆍ한약업자ㆍ시민운동가ㆍ사천시 정동면경력남성당한약방 대표ㆍ학교법인 남성학숙 이사장)"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자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선생은 저에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가교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다. 제가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것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것만이 선생이 가르침대로 제가 우리 사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다. 제가 "헌법 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 온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3. 이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을 하면서 법원행정 경험이 있는 문형배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인한 복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하고 사업을 관계회사에 이전한 사안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했으며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히 해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균형잡힌 판결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대법원에 의해 2016.02월에 법원장으로 승진되어 부산가정법원에서 법원장을 하였으며 2년동안 재직한 이후인 2018.02월부터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였다.

2005.0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정부의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자 문형배는 선고에 앞서 "고대 그리스 시절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반민주주의자 등 이유로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친구 크리톤의 권유에도 탈옥하지 않았다"며 "소크라테스 자신이 죄가 없으니 죽어 지옥에 가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결의한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판에 출석해 결백함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06.07월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33)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중국 작가 탄줘잉의 에세이집인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이라는 책을 줬다.

2007.02월에는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체포된 피고인에게 "자살, 자살, 자살을 열 번만 연이어 붙여서 외쳐보라"고 시키고선 곧 이어 "피고가 외친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린다"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2010년에는 주요 시국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 판사가 "잘못하면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염려의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한다"고 하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는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학술단체로 등록돼 있다. 올해 회원 명단이 첨부된 논문집 6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라며 반박했다.

2019.03.20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조용호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되었고, 04.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내렸다.

•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에 관한 판단 등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였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