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④ 공리주의 (功利主義ㆍUtilitarianism)

 

"공리주의 (功利主義ㆍUtilitarianism)"는 19C 이래,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윤리적 사상으로,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최대행복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라 한다.

 

1. 공리주의 (功利主義ㆍUtilitarianism)

행위의 목적이나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이익ㆍ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철학 사상

19C 이래,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윤리적 사상으로, "자본주의"의 논리를 윤리화한 것이다.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개인의 이익ㆍ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최대 행복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라고 부른다.

이 사상은 근대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고전 경제학"의 사상적 기초와 "자본주의 질서 구축"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제1 원리인 "개개인의 사익추구"가 공익의 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2. 대표적 공리주의자

① 벤담 (1748~1832)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쾌락을 수량화할 수 있고 측정가능한 것으로 보는 철저한 양적 공리주의자다. 벤담의 관심은 행복과 쾌락의 총량이지, 이의 합리적 분배나 평등이 아니었다. 공리주의의 체계화는 18C 말, "영국의 벤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공리(功利)의 크고 작음을 입법 및 도덕의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했다. 즉 쾌락은 선(善)이고 고통은 악(惡)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쾌락을 증대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옳고, 그 반대의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각자 자기 공리의 최대를 구할 때 그 총계로서 사회 전체의 공리도 최대로 된다고 생각하였다.

※ 쾌락의 7가지 계산 기준 (벤담)

• 강 도 : 얼마나 강한가?        • 지속성 :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 확실성 : 얼마나 확실한가?        • 근접성 :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는가?            • 생산성 : 얼마나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 순수성 : 고통이나 부작용 없이 얼마나 순수한가?         • 범 위 :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가?

②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 :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해하는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는 흔히 정신적 쾌락을 예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물질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물질적 쾌락을 배제하지 않는다.  밀은 정신적 가치와 쾌락을 우선하고 중시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쾌락에 매몰되어 타락하고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안으로서 정신적 쾌락의 가능성을 역설한 것이지, 자본주의의 물질적 욕망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밀이 보수주의의 추앙과 진보주의의 비판을 받도록 만들었다.

3. 비판

① 공리주의의 난점과 칸트 윤리에 대한 비판

• 공리주의의 난점

• 선ㆍ악을 판단하는 기준인 행위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 현대 규칙 공리주의의 대응 : "일반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의 규칙을 따져야 함.

• 칸트 윤리에 대한 비판

• 2개의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가 상충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불분명함

• 대응 : 절대적인 의무 대신 조건부적 의무(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한 원칙이다)를 제시함→ 상식과 직관에 따라 도덕 법칙을 유보할 수 있음.

② 공리주의와 칸트 윤리의 장단점

• 공리주의 장점：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

• 공리주의 단점：인간의 내면적 동기에 소홀하며,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의의 문제를 다루지 못함.

• 칸트의 윤리 장점：도덕의 정언적 성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함.

• 칸트의 윤리 단점：이상주의적이고 엄격하여, 현실적 호소력이 떨어짐

③ "벤담"의 "최대 다수"가 지칭하는 대상 역시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최대 다수"는 "시민"을 지칭하지만, "시민"이라는 단어는 "대중"을 뜻하지 않는다.  고대 "시민"은 대다수 "노예"를 뺀 "소수의 자유민"을 뜻했고, 근대 시민도 "소수의 부르주아"를 뜻했다. 표어에서의 "대다수" 역시 "대중"이 아니고,  "귀족"에 비해서만 다수인, 사실상의 "소수 부르주아"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벤담 시대"의 대다수 노동자ㆍ농민은 주권도 없었는데, 이런 처지 역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④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가)의 비판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윤리화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인간관 관점"을 지지했지만, "공리주의"가 내포한 "자본주의 원칙"에 대해선 비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쾌락"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고 판단했다. "거래"의 속성을 전제로 하고, 거래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추론해볼 때, 거래에 참가한 사람은 서로 상대적인 쾌락을 느꼈지만, 그것은 한정된 쾌락이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쾌락은 결국 "노동"으로 인해 파급된 "상품의 양",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주어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선 "다수의 노동자"가 자신이 노동한 만큼, 상품의 양(또는 재화)을 분배받지 못하며,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용도"로 착취당한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쾌락"은 "하나의 개인"에게 쏠리게 되어있다.

사회 전체로 볼 때, 이러한 "잉여가치 착취 행위"가 생산물의 양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무기와 같다."고 추론한다면, "소극적 공리주의자"들은 근대자본주의가 정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저절로 조절되므로, 문제가 없다"란 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기에 생산물들을 단순히 더 많이 파급시키는 "자본주의"가 "공리주의적 인간관 실현"에 맞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산품의 총량" 그 자체는 인류의 쾌락 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분배되어, 사용할 때라야 비로소 쾌락이 증진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잉여가치 독식"에 대해 이해를 하지 않고, 오직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를 쾌락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라고 믿는 "소극적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법칙을 절대화" 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