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46.03 : 미ㆍ소 공동위원회 → 미ㆍ소 냉전의 시작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이미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고, 결국 "38선"을 기준으로 남측에는 미군이 북측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주"는 무조건 항복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자국의 이익을 위한 주둔"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1. 미소공동위원회 (美蘇共同委員會)

① 일 시 : 1946.03.20~1947.10.27 (10.27일, 소련 철수)       

② 장 소 : 덕수궁 석조전ㆍ이곳에서 "미소공위"가 개최되어, "좌우합작위원회 회담"이 열리곤 했다.        

③ 내 용 :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개최한 회의. 개최 초기부터, "미국ㆍ소련"의 의견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제2차 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④ 결 과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둘러싼 대립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ㆍ소련"은 합의의 실천을 위해 "미ㆍ소 공동위원회"를 열었으나, 회의 기간 내내, "미ㆍ소의 대립, 남한 내 정치세력 간의 갈등" 등으로 결국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처음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듯한 기미가 보였으나, "신탁통치안" 문제가 논의되는 순간, 다시 난항을 겪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좌우합작"에 의한 "중도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운동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나, 1947.07.19일 "여운형"이 암살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1947.10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도 성과 없이 결렬되고 해산되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UN소총회"로 이관함으로써, 남북의 분단은 가속화되었고, 결국 남ㆍ북한은 각각 "단독정부 수립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 해산이후, 한반도의 정부수립문제는 "미국"주도의 "UN 논의"의 장이 옮겨졌고, 1947.11.14일, "UN"은 "UN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남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북한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은 결의안을 거부하였다.

이후 1948.05.1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남한 단독"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김구" 등이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여 불참하였고, "제주도"에서는 04.03일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제주 4ㆍ3사건ㆍ1948.04~1954.09) 한편, "북조선"에서도 09.0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남북의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분단은 결국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도화선이 되었다.

⑤ 진행과정

1946.03.20 : 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04.18 : "미소공동위원회"에 협력하면, 과거 "반탁운동"을 불문에 붙이고, 협의대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공동성명 5호 발표 → 05.06 : 무기 휴회

05.07. : 좌우합작 운동 → 1947.03 : 트루먼 독트린 선언(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군사적ㆍ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 05.21 :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1947.06.13 : 추가위원확대 → 06.23 : 남북 재 정당ㆍ사회단체의 청원서 제출

07.01 : "평양회의" 개최 → 07.19 : "여운형" 암살 → 08.28 : 미국, 한국문제를 "4개국(미ㆍ소ㆍ영ㆍ중)회담"에 맡기자고 제안 → 09.17 : 한국문제 "UN" 상정 → 09.26 : 소련, "미ㆍ소 양군"의 "동시 철군" 제안 → 10.18 : 미국, "미소공동위원회"의 "휴회" 제안 → 10.21 : "소련 대표단" 철수로 "미소공동위원회" 해산

2. 배 경ㆍ미국/ 소련의 냉전

1945.08.15일, "일본제국"의 무조건 항복 선언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고,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당시 이미 "김구, 김규식"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임시정부"를 운영하고 있었고, "독립운동"과 병행하여, 해방 후의 "건국강령"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1944.08월부터, "여운형" 등의 "건국동맹"이 활동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건국동맹"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로 이름을 바꾸고, 1945.09.0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건준"의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주석"으로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건준"이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은 그동안 함께 "항일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우파"의 탈퇴와 주석인 "이승만"이 국외에 있었던 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불참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우파 세력의 불참과 박헌영ㆍ안재홍간의 반목 역시 "건준"을 취약한 조직으로 몰고 갔다.

3.  모스크바에서 3개국(미국ㆍ영국ㆍ소련) 외무장관회의

1945.12.16일, "미국ㆍ영국ㆍ소련"은 전후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흔히 "모스크바 3상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2.27일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라는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3국은 "한반도의 정부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임시정부"를 건설한다.     ②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미국ㆍ소련ㆍ영국ㆍ중국은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④ 2주일 이내에 "미ㆍ소 사령부"의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는 곧바로 "한반도"에 전해졌으나, "좌익ㆍ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처음에는 "좌익ㆍ우익" 모두 "3상회의 결정"에 반대노선을 표명하였으나, 이후 "좌익"은 1946.01월부터 "3상회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우익"은 그런 "좌익"을 "반민족주의"로 규정, "좌파의 반대" 슬로건으로 "신탁통치" 반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둘은 내부적으로는 모두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정치를 위한 대립의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우익"인 "한민당"의 입장을 대변했던 당시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라고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반탁운동"이 일어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이러한 보도는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정확히 반대로 보도한 오보였으며(신탁통치 실시는 미국 측이 강하게 주장했고, 소련은 반대), "결정서"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었다.

4. 예비 회담

1946.01.16일, "서울 덕수궁"에서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의 "예비회담"에서는 남북교류문제가 처음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문제가 주로 토의된 이 회담 중에서 "미국"대표가 "38도선"의 설정으로 "남ㆍ북" 간에 발생한 행정상 그리고 사회경제문제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토의하자고 하면서, "소련" 측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점의 협의를 제안하였다.  ① 한국으로부터의 중요물자 반출      ② 38도선의 재래의 도(道)경계선에 의존한 변경        ③ 방송망의 일원화와 양지구를 통하여 신문의 자유로운 배포를 가능케 하는 문제     ④ 양지구간의 전화통신 재개      ⑤ 통화(通貨)의 통일 등.

"소련" 측도 상기와 같은 "미국" 측 제의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소련" 측은 이런 문제는 "남ㆍ북 통일정권"만 수립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문제"의 우선해결을 주장하였다. 비교적 상호타협이 어렵지 않은 비정치적 영역, 즉 사회ㆍ경제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데, 성공한다면 거기서 얻은 협조무드와 정신으로 궁극 목적인 "통일정권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미ㆍ소"는 "남북교류 문제"에 입장의 차이를 보였으나, "소련" 역시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중요한 제안의 하나로, "남ㆍ북간의 원료교환"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북한"에서 "석탄"을 비롯한 "남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보내고, "남한"의 쌀과 교환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소련" 측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남한"에도 "전재민(戰災民)"이 많아서, "쌀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국 "물자교환"에 관하여서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5. 우익 진영의 반대

1946.03.20일에 열린 "미ㆍ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은 "미국" 측이 예상했던 대로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반탁세력"은 "임시정부"구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항을 거듭하던 "미ㆍ소 공위"는 "소련" 측이 양보하여, "반탁투쟁을 했더라도 이후에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임시정부에 참가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것에 토대를 두어, "공동성명 5호"가 발표되었다. 이에 "임정주석 김구"는 "미소공위 공동성명 5호"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와 "민주의원 의장대리 김규식"은 "김구"에게 "공동성명 5호"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면서, 서명이 곧 신탁문제에 언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특별성명 등을 발표한다. 그리하여 "이승만","한민당" 측에 이어, "김구"가 서명에 동의하자, "소련" 측이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5월 초 "미ㆍ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다. "이승만"은 서명에 동의하지 않다가, "미군정"의 압력으로 서명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의는 끝내 결렬된다.

1946.05.19일, "이승만"은 "미ㆍ소 공위"에 불참할 것을 공식 성명으로 발표했고, "김규식"은 반박성명을 내고, "전체 애국자는 적극 미소공위에 참가하라"고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승만"의 측근이던 "박용만"은 "김규식 박사의 주장에 따른다면, 미소공위에 끝까지 불참을 표명했던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은 애국자가 아니고, 자기만이 애국자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라며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