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위용 : 차관급이 50명에 육박

 

법령에는 "검사장"이라는 공식 직급은 없다. 2004년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이후 사라졌다. 통상 "검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유능한 검사가 "검사장"에 임명된다.  법조계에서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 부른다.

 

1. 검찰 (檢察)ㆍ검찰청 (檢察廳)

"범죄 수사ㆍ공소 제기ㆍ재판 집행"등 국가의 권력 작용이다. "검사"가 검찰 사무를 수행한다.  "검사장(검찰의 꽃)"의 영향력은 대부분 "수사권ㆍ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 고위 관료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 검찰 로고ㆍ주요국 검찰 권한 비교

•  대나무의 올곧음으로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ㆍ독립성"을 담았다.

•  상단의 곡선 : 천칭 저울의 받침 부분

•  중앙의 직선 : 칼을 형상화ㆍ균형 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하였다.

•  청색 : 합리성ㆍ이성을 상징

•  5개의 직선 : 공정ㆍ진실ㆍ정의 (칼)ㆍ인권ㆍ청렴 (왼쪽부터)

 

3. 검찰의 위용 : 차관급만 50명 육박 (타 부처보다 고위직이 많은 검찰)

"차관 이상" 대우, "기재부 (2명ㆍ부총리급 부처)의 25배 : "지방청 검사장"까지 모두 차관급

검찰 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36명에 달한다. "법무부 차관ㆍ법무연수원장ㆍ검찰국장" 등 "법무부ㆍ법무연수원"에 근무하는 검사까지 포함하면 48명까지 불어난다.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고위직이 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