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61.05 : 5ㆍ정수장학회ㆍ부일장학회 (김지태)

 

부일장학회(釜日奬學會ㆍ1958)→ 5ㆍ16 장학회(1962)→ 정수장학회(正修奬學會ㆍ1982) "박정희(正)ㆍ육영수(修)"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정수장학회"가 된다. 1958년, 부산 최고 갑부인 "김지태 (金智泰ㆍ1908~1982ㆍ향년 74세)"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만든 "부일장학회(釜日奬學會)"를 토대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설립한 단체이다. 

 

1. 부일장학회 (釜日奬學會ㆍ1958)→ 5ㆍ16 장학회 (1962)→ 정수장학회 (正修奬學會ㆍ1982)

1962년,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에 의해, 강제로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헌납하게 되고, "부일장학회"는 해체되었다. 국가에 헌납했다던 "부일장학회"를 이어받은 "정수장학회"는 현재 "박근혜 측근"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학금을 현재 받고 있는 재학생들의 모임을 "청오회"라고 하며, 졸업생들의 모임을 "상청회"라고 한다. "정관계ㆍ학계ㆍ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상청회"를 구성하고 지탱하고 있다.

"5ㆍ16군사정변" 후, "김지태"는 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형사처벌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고, "부일장학회"를 비롯한 재산 등을 당시 정부에 기부하였다. 이에 집권세력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김지태"가 납부한 재산에 기부금을 더해, "장학회"를 새로 만들어 정부기관으로 운영하였다. 준 정부기관과 같이 운영되어 "대통령"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였다. 이후 "10ㆍ26사태" 후, "언론통폐합"에 의해, "문화방송ㆍ경향신문" 지분 70%를 국가에 넘기고, 나머지를 "박정희 유가족"에게 양도해, 1982년, 사설 단체인 "정수장학회"로 바뀌었다. 현재 "문화방송(30%)ㆍ부산일보(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설립 배경

1958년, "부산일보" 산하에 "부일장학회"가 설립되고, 1961년 "5ㆍ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걸고 주요 기업가 15명을 구속하고,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여, 부정으로 축재한 기업가 27명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여기에 구속된 사람 중 한 사람이 "김지태"였다. 1961.12.30일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총 5,456만 3,000환의 환수금을 내야 했다.

1962년, "3ㆍ1운동" 유공자인 "스코필드 박사"가 26만환을 "박정희"에게 전달하면서 장학회를 운영해 달라고 부탁했다. 1962.05월, 혁명 1주기를 맞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새 시대를 빛낼 인재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5ㆍ16장학회"를 만들었다.

1962.03월, "김지태"는 "부정축재처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부인은 "외환관리법 위반ㆍ밀수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부부가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김지태"는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하였는데, 재혼한 부인에게 "7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밀수하여 선물했고, 이에 화가 난 전처 처남이 부정축재로 고발을 했다고 한다.

1962.05.24일, "국내재산도피방지법ㆍ관세법ㆍ형법ㆍ농지개혁법" 위반 혐의로, "박정희 군사정부"의 "군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겁을 먹은 그는 소유한 땅 10만평을 국방부에 기증했다. 하지만 담당검사는 돈과 처벌을 맞바꿀 수 없다며, 석방을 거절했다. 그러자 김지태는 땅을 "5ㆍ16장학회"에 재기부했다. 2중 헌납을 한 것이고, 이것이 문제 되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0만평을 "국방부"로 넘겨주었다.

1962.06.20일, 구속된 상태에서 "부산일보ㆍ한국문화방송ㆍ부산문화방송 및 부일장학회 소유의 부산 시내 땅 100,147평"을 "5ㆍ16 장학회에 무상 기증한다"는 "기부 승낙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그리하여 06.22일 공소 취소로 석방되었다. 당시, "김지태"는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2달 정도 구금생활을 하다가 "부일장학회ㆍ부산일보ㆍ한국문화방송ㆍ부산문화방송" 등의 운영권 포기각서를 쓴 며칠 뒤, 공소취하로 풀려났고, 이후 "5ㆍ16장학회"로 바뀌었다.

"부산 MBC + 서울 MBC + 부산일보 + 일부의 토지들"을 모태로 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ㆍ16장학회"을 만들고, 여기에 "박정희"는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서 자금을 눈덩이처럼 불렸다. "박정희" 스스로 기부금을 내자, 수많은 공무원 공직자와 "하와이"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기부금이 몰려들었고, "이병철ㆍ박흥식" 등 기업인들도 기부금을 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장학재단 자금의 100%를 "김지태"의 자금이 차지했지만, 나중에는 "김지태"가 내놓은 "MBC + 부산일보" 지분은 15%에 불과하고, 85%가 새로 불어난 기부금이 차지하게 된다.

"김지태" 유족들은 "박정희"가 "5ㆍ16쿠데타", 거사자금으로 500만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지태"는 1976년 "나의 이력서"라는 자서전을 냈는데, 여기엔 "박정희가 거사자금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없다.

유족들은은 기부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정수장학회"에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수십 년 동안 진행했으나, 2012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국가도 과거 군사정부가 자행한 강압적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10년이 훨씬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강압적 기부는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소송을 기각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또한 "군사정부" 시절, 이루어진 "김지태"의 개인재산 기부는 (박정희 정부ㆍ중앙정보부의 "강압"이 일부 있었다 할지언정) "완전한 강탈"은 아니며, 본인이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군사정부와 협상을 벌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사법처리를 받게 된 대기업 회장들이 수천억 원을 사회에 헌납하고, 풀려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김지태 (金智泰ㆍ1908~1982ㆍ향년 74세)

부산 최고 갑부(실크 재벌)ㆍ정치인(2ㆍ3대 민의원)ㆍ"동양척식" 출신ㆍ언론인ㆍ기업인(삼화고무ㆍ진양고무ㆍ조선견직ㆍ부산일보 등을 운영)ㆍ조선섬유한국생사(주)사장ㆍ부산상공회의소 초대회장ㆍ 부산일보 사장ㆍ경남육상경기연맹회장ㆍ1963.05월, "부산일보ㆍ문화방송"의 모든 주식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正修奬學會)"에 기증

•  출 생 : 부산 동구 범일동       •  학 력 : 부산공립상업학교 (1927)        •  수 상 : 석탑 산업훈장(1968)ㆍ금탑 산업훈장(1977)ㆍ은탑 산업훈장(1970/1976)ㆍ동탑 산업훈장(1969/1975)          •  저 서 : 나의 이력서 (한국능률협회ㆍ1976)

•  경 력 : 1927 :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입사, 폐결핵으로 퇴사 → 1932 : 울산농장 경영: 울산에 있는 2만 평의 농토를 불하 (부산지점장 "카사이(笠井)"의 주선) → 1934 : 부산진 직물공장 인수 → 1935 : 조선지기주식회사(紙器) 설립 →1943 :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鑄鐵) 인수

1949 : 부산일보 인수 (1963.05 : 모든 주식을 "정수장학회"에 기증) → 1950 : "무소속"으로 제2대 민의원 (제2대 총선ㆍ국회의원(경남 부산시 갑)) → 1954 : "자유당" 소속으로 제3대 민의원 (제3대 총선ㆍ국회의원(경남 부산시 갑)) → 1954.12월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ㆍ"자유당" 해당 행위자로 제명→ 1957.05월, 복당 → 1958 : 제4대 민의원 선거 낙선ㆍ정계 은퇴 ㆍ부일장학회 설립 (부일 장학회 장학생 : 노무현 대통령)

1959 : 부산문화방송 개국 → 1961 : 문화방송 개국 (1963.05 : 모든 주식을 "정수장학회"에 기증) → 1961 : "5ㆍ16 군사정변" 직후,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 1961.12.30일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5억 4570만 환을 냈다. → 1962 : "국내재산도피방지법ㆍ관세법ㆍ형법ㆍ농지개혁법" 위반 혐의로, "박정희 군사정부"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고, "부산일보ㆍ한국문화방송ㆍ부산문화방송 및 부일장학회 소유의 부산 시내 땅 100,147평"을 "5ㆍ16 장학회에 무상 기증한다"는 "기부 승낙서"에 서명ㆍ날인하고, 공소 취소로 석방

4. 5ㆍ16 군사정변 이후, "정수장학회"에 모든 재산 기증

1927년, "부산 제2공립상업학교(구, 부산상업고등학교ㆍ현, 개성고등학교)" 14회로 졸업하고, 곧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입사하였다가, 1932년 "폐결핵"으로 회사를 퇴사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 "친일파"라는 의혹이 있으나, 입사한지 5년 밖에 되지 않았고, 중도퇴사 직원을 적극적인 "친일파"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이승만 정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거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친일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방은 그가 "지역자본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국적인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계기는 식민시기 축적된 자본의 기반과 함께 일제 패망으로 남겨진 일본인 소유의 공장들, 이른바 "귀속 기업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방 후, 그의 3대 주력기업 중 ,"조선견직(絹織)ㆍ삼화고무"가 귀속 기업체이고, "한국생사(生絲)"를 정점으로 한 여러 제사 공장 중에도 "동방제사(東邦製絲)ㆍ대한생사(大韓生絲)" 등이 귀속 기업체였다.

자본가적 성공을 바탕으로, 그는 지역의 대변자임을 자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그 스스로 "외도"라 말했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수행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설립 주도ㆍ산업 신문(국제신문 전신) 창간ㆍ부산일보 사장ㆍ부산특별시 승격기성회 회장ㆍ국회의원(제2ㆍ3대 부산 갑)ㆍMBC 부산문화방송 설립ㆍ부산갱생회 설립ㆍ부일(釜日)영화상 제정ㆍ 부일장학회 설립ㆍ부산상고 장학회 설립 등이 그의 다채로운 사회 활동 이력이다. 특히 그가 1946년부터 추진한 "부산의 특별시 승격 운동"은 1963년 "부산 직할시" 승격으로 결실을 맺었다.

또한 "5ㆍ16 군사정변" 직후, "부일 장학회" 등 그가 국가에 헌납한 재산으로 만들어진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박정희 대통령" 집안과의 대립 관계가 있다. 1963.05월, "부산일보ㆍ문화방송"의 모든 주식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에 기증하였고, 1980.12월, "언론기관 통폐합"에 따라, "국제신문"을 통합, 부산의 유일한 일간지가 되었다. 그러나 1989년 "국제신문"이 복간됨으로써, 경쟁 체제로 돌아갔다. "부산상고" 후배이자, 그가 만든 "부일장학회" 장학생이었던 "노무현대통령"과의 인연 등은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