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50.01 : 애치슨 라인 선언 (6ㆍ25전쟁 원인 중 하나)

 

여기에 1950.01.10일,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太平洋防衛線) 밖"이라고 공개선언을 했다. 이것이 이른바 "애치슨 라인 선언 (Acheson line declaration)ㆍ애치슨 라인 (Acheson line)"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1. 애치슨 라인 선언 (Acheson line declaration)

1950.01.12일에 발표된,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 의해 발표된 선언이다. 여기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선언에서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ㆍ중화민국ㆍ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일본ㆍ필리핀ㆍ대만ㆍ괌" 등은 포함시키되, "한국"은 애치슨 라인 내에서 제외되었다.

일설에는 "이승만"의 독자적인 반공주의ㆍ고집이 "미국 트루만 정부"와의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ㆍ소련"이 임의로 그어 놓은 "38도선"을 경계로 남ㆍ북으로 갈라진데다, "북조선"은 "소련"의 지원으로 첨예 무기ㆍ인민군 조직을 갖춘 상태였다. 여기에 1950.01.10일,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太平洋防衛線) 밖"이라고 공개선언을 했다. 이른바 "애치슨 선언ㆍ애치슨 라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 1949.06.30 : 미군 "남한 철수", 미국은 군사고문단 500여 명의 병력만 남기고, 철수 (조선로동당 창립, "북조선노동당"이 "남조선노동당"을 흡수하여 "조선로동당"으로 변경)

1950.01.10일, "미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애치슨"은 "미국 극동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하였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선언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타이완"으로 천도(국부천대)한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충격을 반영한 것이다. 이틀 후(01.12), "외교위원장 톰 코널리"는 이를 대외에 발표하였다.

"애치슨"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전 미국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스탈린ㆍ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더욱이 한반도는 당시까지만 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것이 후일의 평가다.

"애치슨"의 이 같은 선언 이후, 한국의 "임병직 외무부장관"은 즉시 "주한 미국대사 존 무초"를 불러 "애치슨 선언"의 진의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면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애치슨"은 한국이 "미국의 극동 방위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애치슨의 선언"에 그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2. 딘 구더햄 애치슨 (Dean Gooderham Achesonㆍ1893~1971ㆍ78세)

51대 국무장관(1949~1953ㆍ해리 S.트루먼 행정부)ㆍ미국의 민주당 정치인ㆍ변호사ㆍ냉전을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밝힌 중앙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후에 "유럽 연합ㆍ세계 무역기구"가 된 초기 조직들과 함께 "무기대여법ㆍ트루먼 독트린ㆍ마셜 플랜ㆍ북대서양 조약 기구ㆍ국제 통화 기금ㆍ세계은행"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창설들의 창조에 중앙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UN에서 "미국의 회원직"을 지지하였고, 이것을 비준하는 것에 "오벌 오피스와 미국 상원" 사이에 "트루먼"의 연락이었다.

"애치슨"의 가장 논쟁적인 진술은 그가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으로부터 제외한 1950.01월 "국가 언론 클럽" 앞에서 아시아를 향한 미국의 정책에 "애치슨 선언"으로 알려진 그의 연설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엄연하게 "트루먼 행정부"의 정책을 대표하였어도, "애치슨 선언"이 만약 북조선이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면, 미국이 중재하지 않을 것을 소련 지도자 "스탈린"이 결론을 내리는 데 이끌었다는 것이 확신되었다. 그런 소련이 지지한 남침이 그해 06.25일에 일어나 한국전쟁 (1950~1953)으로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