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⑥ 민주주의ㆍ자본주의ㆍ사회주의ㆍ공산주의

 

"민주주의 (民主主義ㆍ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ㆍ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나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1. "정치" 체제에 관한 것

① 민주주의 (Democracy)  ⇌  독재주의 (獨裁主義)ㆍ군주제 (君主制)ㆍ귀족정치 (貴族政治)ㆍ과두정치 (寡頭政治)ㆍ전체주의 (全體主義)

• 민(民)이 주인이(主) 되는 정치체제ㆍ보통, 선거를 통해서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체제를 말한다.

•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 :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행사하는 정치제도(또는 체제)

• 반대어로 "공산주의"라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경제개념으로써 "민주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북한의 경우도, 명목상으로는 선거를 하며, 그들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경제" 체제에 관한 것

① 자본주의 (Capitalism) = 개인주의 경제ㆍ자유경제 체제 ⇌ 사회적 계획경제 ⇌ 사회주의ㆍ공산주의

• 특징 : 자본의 자유화(사유재산 제도)이며, 모든 경제단위(자본ㆍ노동 등)은 모두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하고, "시장경제 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체제 : 자본을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쓴다.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도로, 개인의 소유ㆍ개인의 경쟁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 개인주의"의 제도이다.

• 그런데, 19세기 사회 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ㆍ병폐들(생산의 무정부성ㆍ자본의 집중ㆍ자원의 낭비ㆍ실업과 빈곤의 증대ㆍ주기적 공황ㆍ제국주의와 전쟁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개인주의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② 사회주의 (Socialism) ⇌ 자본주의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인주의"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등장한 말, 프랑스 "르루(1797~1871)"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사회사상"으로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이나 운동.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사회가 관리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가지는 여러 모순ㆍ병폐들을 해결해보고자 등장한 이론이다.  

•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창설한 이론으로(이전의 르네상스시대에도 비슷한 학설은 있었지만), 국가(사회)가 개개인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산업혁명 시대"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면서,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이 고통을 받자, 그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며, "자본가 계급(부르조아)"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생산단위(자본ㆍ노동 등)가 모두 "개인"에게 속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자본 등이 "특정 자본가 계층"에 집중됨으로써,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데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 "자본주의"에서 심화된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생산량을 똑같이 분배하자는 것이 "사회주의"이다. "공산주의"와 차이는 "사회주의"는 "자기소유"를 인정을 하지만,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나라의 소유"로 본다는 점에서 우선 큰 차이가 있다. 만약, 일꾼 4명이 쌀 4가마를 생산했다고 한다면, "사회주의"는 4가마를 1명에게 1가마씩 나눠줘야 한다고 보지만, "공산주의"에서는 4가마를 모두 국가에서 가져간 후, 필요한 만큼 배급을 하게 된다.

③ 공산주의 (Communism) ⇌ 자본주의

• "사회주의"의 내용 중,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진다  :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은 내용은 아니다.

•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생산물을 공동으로 분배하자고 하는 사상을 말한다. "사회주의"가 "생산의 사회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한데 비해, "공산주의"는 "생산의 사회화"는 "공산주의"로 가는 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생산의 사회화" 뿐만 아니라, "분배"에 있어서도 공평을 요구하며, "사유재산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회주의"가 가장 충실하게 나타난 것을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은 맞으나, 그것을 넘는 형태의 "공유재산제도"를 통한 빈부격차의 완전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마르크스주의 : 폭력혁명ㆍ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들의 "사회주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마르크스ㆍ엥겔스"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적 휴머니즘 사상ㆍ헤겔의 변증법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것을 토대로 "사적 유물론"을 구성하였고, "영국의 고전경제학"에서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을 흡수하여 "잉여가치론"으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를 공산주의의 "보다 높은 단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실시되는 과도기를 "공산주의의 제1단계"라고 불렀다.  그 후 "레닌"은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의 제1단계"를 "사회주의"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정식(定式)을 만들어냈다.

• 1848 :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ㆍ엥겔스"의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정수ㆍ "사회주의" 문헌 중, 최고

"사회주의"란 주로 "지식인들 사이의 운동"을, "공산주의"란 "노동자들 사이의 운동"을 의미.

"마르크스ㆍ엥겔스"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공산주의자"라고 강조한 것은 자기들을 다른 "평화적ㆍ개량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마르크스"는 "혁명(투쟁)"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가 계급의 사회, 즉 "부르주아"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는 곧 무너지고,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가 온 유럽을 휩쓸 것이라 예언한다.

"마르크스ㆍ엥겔스"는 이후, "공산주의"라면 곧 "마르크스주의"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는데, "마르크스주의"도 광범한 의미의 "사회주의의 한 유파(流派)"에 속한다.

• 1864~ 1872 : 제1 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ㆍ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 통일적인 노동 세력 (런던에서 창립)→ 임시총회위원(32명중 1인)→ 총 위원장에 선임

• 1889~ 1914 : 제2 인터내셔널- "마르크스주의"가 큰 영향을 미친 시기

• 1919~ 1943 : 제3 인터내셔널- 레닌이 조직ㆍ본부- 모스크바ㆍ"공산주의운동"의 국제적 조직체 →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통일ㆍ지도

•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은 1903년의 당 대회(런던) 이후, "혁명적 전위당"이냐, "노동계급의 대중정당"이냐의 "당 조직 원칙"을 놓고, "레닌의 볼셰비키 파(다수파)ㆍ마르토프의 멘셰비키 파(소수파)"로 뚜렷이 분열되었는데, "볼셰비키 당"은 "소련 공산당"의 전신이었다.

"레닌"은 "자파" 이외의 "사회 민주주의자"를 "우익 기회주의자ㆍ사회 개량주의자ㆍ수정주의자" 등으로 비난하였다. "의회주의 배격ㆍ폭력혁명의 절대화"를 강조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ㆍ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轉化)를 주장하면서, "자파"를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마르크스"의 이러한 사상이 "레닌"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레닌"과는 다른 노선을 걷게 되는 "케렌스키(온건 사회주의자ㆍ러시아에 자본주의 계급이 형성되기를 기다렸음)" "레닌"에 의해 제거된다.

• 1917년, "레닌"은 "10월 혁명"에서 승리한 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정권"으로서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였다.

• 1918년, "볼셰비키 당"을 "전 러시아 공산당"으로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레닌"과 견해를 같이하는 다른 나라의 "마르크스주의자"도 "공산당"이란 이름으로, 독자적인 당을 결성하고, 자기들의 견해와 이론ㆍ정치적 입장을 "평화적 개혁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고수하는 다른 "사회(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다.

• 그리고 "스탈린 시대"에 와서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사회 민주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란, "사회주의" 안에서도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 안에서도 "레닌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었으며, "레닌주의" 이외의 "사회주의"와는 철저히 분열ㆍ대립하는 별개의 정치사상 또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④ "자본주의 ⇌ 사회주의ㆍ공산주의"와의 융합

•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와는 융합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공유재산제도"까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회주의"와는 어느 정도의 절충이 가능하다.  즉, "사회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자본주의"에 잠재하고 있는 내재적 모순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닌 "수정된 자본주의( 즉,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 이론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복지(보험ㆍ연금 등)"을 적용하고 있다.

⑤ "민주ㆍ사회주의"에서의 "사회주의"

• "민주주의"를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ㆍ발전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하려는 사상이나 운동을 가리킨다.

• "사회주의"란 말은 다음 5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의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민주 사회주의적 용법"이 거의 일반화됨으로써, "공산주의"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된다.

-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ㆍ평등ㆍ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을 뜻하는 경우 (고전적 사회주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켜 뜻하는 경우,

-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 (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뜻하는 경우),

-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 (공산주의자 특유의 반 논리적 용법),

- 민주 사회주의적 용법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및 운동 또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를 뜻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