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 법사위 의원 18명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 법사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사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DIEKD 간의 정치적 대립이 가장 치열한 상임위 중 하나이다.

국회에서 입법ㆍ법률심사ㆍ사법기관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이다. 특히 "법사위"는 법률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기전, 최종심사를 담당하며, "정부정책ㆍ법무부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감사원"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국정감사ㆍ예산심사를 한다.   "법사위"가 "법안의 최종 관문"으로, 법안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사위"는 종종 "상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법사위 구성원"은 대체로 "법조인 출신"이 많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는 곳이기도 하다.

1. 더불어 민주당 (10명)

① 정청래 (1965~ ㆍ위원장ㆍ4선ㆍ건국대 산업공학과ㆍ미 대사관저 점거 사건/ 투옥)

1996년, "학원업"을 접고, 90년대 후반부터 여의도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 대사관저 폭탄 테러 사건"은 그가 정치인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경력으로 작용했다. "운동권 출신"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케이스는 주로 "87 민주화 항쟁" 당시,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거나, 이후 출범한 "전대협 의장"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는 "학생회 경력"이 아닌, "미 대사관저 점거투옥 경력"을 발판으로 다선의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갔다.  말 자체도 많고, 썰을 재밌게 잘 푼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도 2시간은 가져온 원고를 보지도 않고, 프리스타일로 발언했으며, 옛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말하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찬 사람"이라고 한다.

② 박지원 (1942~ ㆍ5선ㆍ단국대 상학과ㆍ사업가 출신)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인물로 "문화관광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장ㆍ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피혁ㆍ가발수출 사업을 운영했다. 당시 "뉴욕 한인회" 활동을 열심히 했고, "역대 최연소 회장"이 됐다.   1983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대중"을 "김경재"의 소개로 만났고, "5ㆍ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전해들은 뒤, 통렬하게 반성했다. "김대중" 앞에서 절을 올리고, "선생님, 제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주화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김대중의 후원자"로 활동하였으며, DJ가 하던 "인권문제연구소" 일을 재정적으로 돕고, 국내에서 동교동계 인사들에게 DJ의 메시지를 전하는 "밀사"역 등을 맡았다. 이후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김대중"이 사면되자, 미국에서의 사업을 모두 정리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③ 서영교 (1964~ ㆍ4선ㆍ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ㆍ사회봉사자 출신)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역민들과 책을 나눠읽을 수 있는 "푸른소나무 무료도서대여실"을 열었고,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 부대변인ㆍ열린우리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였고, 2007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으로 발탁되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명숙 대표"의 추천으로 "서울 중랑구 갑"에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었다.

④ 김용민 (1976~ ㆍ2선ㆍ한양대 법학과ㆍ변호사 출신)

변호사로 "증권사 소속" 변호사로 일했고, "로펌"으로 간 후에도 "금융부문"을 전담하며, 잘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꼼수다"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소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사건에 많이 관여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당시 간첩혐의로 기소되었던 "유우성"의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을 추적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유명해졌다. "유가려 (유우성의 여동생)"의 변호도 맡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 전략공천을 받아, 현역 "주광덕 의원 (미래통합당)"을 이기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⑤ 박범계 (1963~ ㆍ2선ㆍ법무부장관ㆍ연세대 법학과ㆍ판사 출신)

"판사"에 임용되어, "우리법연구회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 회원"이었다.  2002년, "김민석(1964)"이 "노무현- 정문준 단일화" 시기에, 탈당하여 "정몽준"을 지지하자, 이에 분노하여, 법원에 사직서를 내고,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참여정부" 초기, "민정 제2비서관ㆍ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사직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은 당선 가능성도 없는 후보를 돕기 위해 사직하여 기막혀하면서, 소속당에서 조차 거의 외면당하던 "노무현"을 지지하기 위해, 잘 나가는 공직을 박차고 나간 것은 "아무리 소신이라도 무모한 것"이라고 했다.

⑥ 장경태 (1983~ ㆍ2선ㆍ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빈곤층"으로서 대학 등록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호프집ㆍ서빙ㆍ편의점"등 알바란 알바는 거의 다 해봤다고 한다.  2008년, "초대 대학생특별위원장"으로 만 24세 나이에 "최연소 중앙위원"으로서 활동했으며,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회장ㆍIPU(국제의회연맹) 총회 한국대표단ㆍ한국여성유권자 청년연맹 회장" 등을 맡아 청년세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병두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ㆍ이혜훈 전 의원 (미래통합당 컷오프로 지역구 변경)"등 쟁쟁한 현역 노장들과 3파전에서 승리하며, 정계로 진출하였다.

⑦ 이성윤 (1962~ ㆍ초선ㆍ경희대 법학과ㆍ검사 출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시절, "세월호 (청해진해운) 침몰사고"의 "검ㆍ경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검사장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2023.09월, "노무현 시민센터 (종로구)"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의 북 콘서트"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가해,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ㆍ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ㆍ윤석열과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ㆍ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2024.02월, "더불어민주당" 26호 영입인재로 영입되며, 정계로 진출하였다.

⑧ 박균택 (1966~ ㆍ초선ㆍ서울대 법학과ㆍ검사 출신)

2015.02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15.12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에 취임하였다. 2017.05월, "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핵심)"이 감찰대상이 되어 좌천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에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검찰국장"에 그가 임명된 것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고강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이 많았다.  2020.01월, "법무연수원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하였다. 2022.07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2024.03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 갑)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다.

⑨ 김기표 (1972~ ㆍ초선ㆍ서울대 법학과ㆍ검사 출신)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검사 시절에는 주로 재벌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였다. 2014년,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2021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로부터 "반부패비서관"의 제의를 받고, 임명되었다. 2023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해당하는 변호인단을 총괄하고 있다.

⑩ 박희승 (1963~ ㆍ초선ㆍ한양대 법학과ㆍ판사 출신)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ㆍ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지냈다. 2016년, "더불어 민주당"에 인재영입 케이스로 입당하였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북 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2. 국민의 힘 (7명)

① 송석준 (1964~ ㆍ3선ㆍ서울대 국제경제학과ㆍ행정고시 출신)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 "국토관련부처 관료"로 일했다. 2010년, "고위공무원 (고공단 나급ㆍ2급)"으로 승진하며,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국장ㆍ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ㆍ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이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을 공직에서 물러나,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경기도당 이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② 유상범 (1964~ ㆍ2선ㆍ서울대 사법학과ㆍ검사 출신)ㆍ유오성 (영화 "친구" 주인공)의 형

동생은 "유오성 (1966~ ㆍ영화 "친구" 주인공 배우)"이고, 형은 "유상임 (1959~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참고로, "곽규택"의 형은 "곽경택 (1966~ ㆍ영화 "친구" 감독)"이다. 검사로 임용되어, "대검찰청 공판송무 부장검사ㆍ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2020.01월, 총선 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정계에 입문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③ 곽규택 (1971~ ㆍ초선ㆍ서울대 법학과ㆍ검사 출신)ㆍ곽경택 (영화 "친구" 감독)의 동생

형은 "곽경택 (1966~ ㆍ 영화 "친구" 감독)"이다. 참고로, "유상범"의 동생은 "유오성 (1966~ ㆍ영화  "친구" 주인공 배우)"이고, 형은 "유상임 (1959~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ㆍ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ㆍ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한 뒤, 2014년 고향인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2016년 정계에 입문했다.

④ 주진우 (1975~ ㆍ초선ㆍ서울대 법학과ㆍ검사 출신)

검사로 임용되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ㆍ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 부장검사"로 근무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지원팀"에 합류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역임했다. 2024.01월, "하태경 의원"의 수도권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해운대구 갑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였다.

⑤ 장동혁 (1969~ ㆍ2선ㆍ서울대 불어교육과ㆍ행정고시 출신ㆍ판사 출신)

"서울대" 재학 중, 1991년 "행정고시 교육행정직렬"에 합격, "교육부 행정사무관ㆍ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죄" 재판을 맡던 도중 사임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2022년, "김태흠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보령시ㆍ서천군 선거구 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을 받고, 당선되었다.

⑥ 조배숙 (1956~ ㆍ5선ㆍ서울대 법학과ㆍ검사 출신)

1980년, "박숙경"과 함께, 한국 최초의 여성 검사 중 1명으로 임용되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3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이후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에 참여하였으나. 다시 탈당하여 "국민회의"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국민회의"가 "국민의 당"으로 합류하였고, 현재 "국민의 힘"의 국회의원이다. 이후 "탄핵 무효ㆍ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광훈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꽤나 "강성ㆍ친윤 행보"를 보이고 있다.

⑦ 박준태 (1981~ ㆍ초선ㆍ경희대 의료경영학과ㆍ국회 입법보조원 출신)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유재중 (1956~ ㆍ부산 수영구청장)"의원실에서 "국회의원 비서관ㆍ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도 발탁되어, "국무총리실 시민사회과장"을 지냈으며, 2022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8번을 받아, 당선됐다.

 

3.  조국혁신당 (1명)  :  비교섭단체

① 박은정 (1972~ ㆍ초선ㆍ이화여대 법학과ㆍ검사 출신)

검사로 임용되어, "인천ㆍ춘천ㆍ수원ㆍ서울남부" 지방검찰청 등에서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경력을 쌓았다. 검사 시절,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감찰을 담당했던 일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는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 없이 감찰을 진행하면서 내부 갈등을 일으켰고, 부당한 감찰에 대해 수정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내부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박은정 검사"는 직권남용ㆍ개인정보 보호법 위반ㆍ내부 감찰자료 유출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정치 입문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