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ㆍ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화천대유ㆍ천화동인)

고위층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공정한 수사와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점으로는  ① 국민 세금과 관련된, "공공개발 사업"에서의 비리          ② 고위 공직자의 금전 수수 → 국민신뢰 붕괴           ③ 법조계ㆍ정치권ㆍ언론계까지 얽힌 정ㆍ관계 로비 구조가 밝혀짐.

 

1.  화천대유 (火天大有)ㆍ 천화동인 (天火同人)

① 화천대유 (火天大有)

동양 고전인 "주역 (周易)" 64괘 중 14번째 괘로, 상괘 (위쪽)가 불 (火)을 뜻하는 "이 (離)", 하괘 (아래쪽)가 하늘 (天)을 뜻하는 "건(乾)"으로 구성된다. 뜻은 문자 그대로 "하늘 위에 불이 있어, 크게 소유한다"는 의미로, 이는 태양이 하늘 높이 떠서 세상을 밝게 비추듯, 모든 것이 풍요롭고 형통한 상태를 상징한다. "주역"에서는 "군자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드러내며, 하늘의 아름다운 명에 순응한다" (君子以遏惡揚善順天休命ㆍ군자이알악양선순천휴명)

② 천화동인 (天火同人)

동양 고전인 "주역 (周易)" 64괘 중 13번째 괘로, 상괘가 하늘 (天)을 뜻하는 "건 (乾)", 하괘가 불 (火)을 뜻하는 "이 (離)"로 이루어져 있. 뜻은 "하늘 아래 불이 있어,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불이 하늘을 향해 타오르듯,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상황을 상징하는데, 공정하고 정대하게 협력할 때, 성공이 따른다고 풀이한다. "주역"에서는 "들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형통한다”(同人于野亨ㆍ동인우야형)

2. 개요

"대장동 개발사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ㆍ 언론계 등에 "전 방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100% 민간 개발 대신,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과반(18석/ 34명)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에서는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킨다. 이후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공공ㆍ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총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수익이 "성남시"로 환수된다. 그러나 환수액을 제외한 막대한 이익금의 대부분은 지분을 단 1% 소유한 민간업체 "화천대유 자산관리"로 돌아간다. 해당 회사는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3.  50억 클럽 명단 (6명)ㆍ50억 클럽이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의혹이 있는 법조계 정치권 인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2021년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던 중, "김만배"의 녹취록에서 처음 등장했다.

• 김만배 (1965)

"화천대유"의 최대주주ㆍ한국일보 기자ㆍ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장/ 부국장ㆍ"곽상도 의원 (국민의 힘)"과 학연관계ㆍ성균관대 (동양철학과)  2021.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남욱 변호사"와 함께 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배임 액수로 651억 원을 적시했다.

• 곽상도 (1959) : 전 국회의원,  아들을 통해 50억 수령 혐의

민정수석비서관 (박근혜 정부)ㆍ검사출신 국회의원ㆍ친박 인사ㆍ"국민의 힘" 소속이었으나, 아들(화천대유 직원)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 2021.10월,의원직 사퇴를 발표했고, 2022.02월 구속ㆍ성균관대 (법학과)

• 박영수 (1952) : 전 특검, 금전수수 의혹 혐의

검사ㆍ변호사ㆍ청와대 사정비서관(김대중 정부)ㆍ대검 중수부장(노무현 정부)ㆍ박연차 게이트 사건 변호ㆍ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ㆍ서울대 (법학과)

• 권순일 (1959) : 전 대법관, 로비의혹 혐의

대법관ㆍ판사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서울대 (법학과)

• 김수남 (1959) : 전 검찰총장, 로비 대상 지목 혐의

검찰총장 (41대)ㆍ서울대 (법학과)ㆍ부친 김기택 (영남대 총장)

• 최재경 (1962) : 전 민정수석, 로비 대상 지목 혐의 

검사ㆍ변호사ㆍ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박근혜 정부)ㆍ서울대 (법학과)

• 홍선근 (1959) : 머니투데이 회장, 50억 지급 약속  혐의 

언론인 (머니투데이 회장)ㆍ서울대 (철학과)

4. 수사 진행사항

• 곽상도 :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수령→ 1심 무죄→ 항소심 진행중

• 박영수 : 2025년,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법정구속 (50억 클럽 관련 협의는 무죄)

• 권순일ㆍ김수남ㆍ최재경ㆍ홍선근 : 아직 수사진전 미흡→ 검찰 미기소 상태 유지

5. 곽병채 (곽상도(1959)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 (월간조선)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 받아                       • (서울신문) 野 저격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7년 퇴직금이 "50억 원" 대기업 회장 수준                        • (YTN)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에 "50억 지급"                        • (중앙일보) "말단 직원"이라는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퇴직금 "50억"                        • (중앙일보) 곽상도 아들 "50억", 화천대유 5년 치 전체 직원 급여와 비슷                        • (한겨레)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최상위 재벌 총수급, 법정 규모 200배

2021.09월, "화천대유"에 대한 논란으로, 점차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가 거론되면서, 언론들이 "화천대유"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곽병채"가 2015년에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으며, 의혹이 불거지기 5~6개월 전, 퇴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곽병채"가 일하던 기간 동안,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다.

"곽상도"는 초기에 "아들이 왜 최근 회사를 그만뒀는지는 알 수 없으며, 급여로 첫 3년간은 233만원, 퇴사 직전에는 383만원밖에 안 받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정작 애초에 아들이 어떻게 거기 입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침묵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ㆍ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과도 "성균관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분이 깊은 사이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침묵을 유지했다. "김만배"의 경우, 기자시절 "곽상도"에 관한 호의적인 기사를 다수 작성하기도 했다.

"곽상도"는 "성과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봉 3,000~ 5,000만원 정도의 직장인이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50억을 받는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은 세전 2,259만원이다. "50억"은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한다. 또한 당시 "화천대유"의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13억 947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화천대유"가 "퇴직금 충당부채"로 쌓아둔 14억 원의 3배가 넘는 액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