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임은정 (1974~ ) 도가니 검사 (광주 인화학교 사건)

2021.04월, "이성윤ㆍ한동훈"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라갔음이 알려졌다. 내부고발자이며, 공익제보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제보자들을 위해, "호루라기재단ㆍ사랑의열매"와 함께 "반딧불이 기금"을 만들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을 맡아, "도가니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검사.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인세를 기부하여 "아너 소사이어티 (고액 기부자 클럽)"에 가입했다. 

 

1. 도가니 검사 (광주 인화학교 사건)

1974년 7월 14일, 경북 포항시에서 출생했다.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사법연수원 30기는 한 기수에 1명 배출될까 말까 한, 여성 검사장을 "김선화ㆍ이영림ㆍ정유미" 3명이나 배출한 기수이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 2007.0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은정"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일기를 남겼다. 

어린 시절에는 아주 늦게 트인 아이였다. 여덟, 아홉살 때까지 말도 어눌하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다. 한글을 익힌 후 책을 좋아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낙천적이고 밝아 친구들도 많았다. 하지만 중ㆍ고교 시절 사춘기는 호되게 보냈다. 집이 가난한 것과 심한 외모 콤플렉스로 부모님께 반항을 많이 했다고 한다.

"임은정 검사"의 부모는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딸 셋을 키웠다. 막내딸로 출생하였는데, 집안형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다. "부모님이 공부에 한이 많으셔서, 교육열이 뜨거웠어요. 딸 셋이 내려갈수록 공부는 잘하는데 얼굴이 못생겨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했어요. 부모님이 첫째는 교수, 둘째는 의사, 셋째는 법관을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셨는데, (제가) 검사가 됐으니, 제가 소원 하나는 이루어드린 셈이에요. 제 적성에도 딱 맞고요."

2. 광주 인화학교 사건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서 교직원들에 의해 7~ 22세까지의 남ㆍ녀 장애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아동 학대ㆍ집단 아동 성폭행ㆍ보조금 횡령ㆍ차마 열거하기 힘든 온갖 악행들에 시달렸던 사건으로,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도가니 사건"이라고 한다.

"공지영"은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도가니"를 썼고, 2011.09월, 각색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이 됐다. 실제 사건이 훨씬 잔혹해서 학생을 여자화장실 온풍기에 손을 묶고 윤간하고, 학생들이 올 때까지 방치를 해버리고, 다음날이 되고서야 발견이 됐었던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가해자는 6명, 피해자는 9명이다. 6명 중 4명만 법정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마저도 대체로 징역 몇 개월에다, 재판 도중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선 1심에서 실형을 언도 받은 자들조차 전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나마 성범죄를 은폐한 공모 교사들은 처벌도 받지를 않았다.

3. 저술 활동

2022.07.22일, 1번째 단독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했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10년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 19편과 2019년 이후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 13편을 자세한 후일담과 함께 담았다. 출간과 동시에 정치 사회 분야 1위에 올랐다. 2022.09월 초판 인세 기부 1000만 원을 시작으로, 3개월간 총 1억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공익신고자 보호, 취약계층 무료급식지원" 등 복지 사업에 쓰였다.

4. 검사 시절

① 참여정부 (2003.02~ 2008.02)

2007.0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은정"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일기를 남겼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일기는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② 이명박 정부 (2008.02~ 2013.02)

2012.0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이로써 큰 문제없이 검찰에서 순항할 것으로 보였으나, 2012.09.0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았다. 그러나 "임은정"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구형"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이다. 즉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라고 합리화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이다. 

2012.12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윤길중"은 "죽산 조봉암"과 가까운 사람으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정치인이다. "임은정"은 여기서 "무죄"를 구형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3.02월 "직무상 의무 위반ㆍ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은정"의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3년이 다 되는 2017.10월,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③ 박근혜 정부 (2013.02~ 2017.03)

2016.06월, "최근 자살한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검사 부친이 밝힌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④ 문재인 정부 (2017.05~ 2022.05)

2017.08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는데, "임은정"의 동기들은 이미 부장검사였다. 인사 발표가 나던 날, "장기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6기ㆍ참여연대 보고서에 정치검사로 언급된 검사)"에게 수모를 당한다. 인사 발표 직후, "장기석"은 "임은정"을 불러, "야! 너 잘 나갈 줄 알았냐? 이 정부 바뀌었다고"라며, 면전에서 조롱한다. 당시 받은 모멸감에 대하여 "친일파 노덕술"에게 뺨 맞은 "약산 김원봉"의 기분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대검찰청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임은정"은 "조희진 검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은정"은 "조희진 검사장"에 이메일로 이같은 의견을 보였고, 진상조사단장에 지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단장 교체를 건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임은정"은 이메일에서 "2016년 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한 검찰 간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조희진 검사장이 "글을 당장 내려라ㆍ너는 검찰조직과 안 어울리니 그만 나가라"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진 검사장"이 이번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가리켜, "안태근은 못 건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점 등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월, 1번째 인사거래 제안이 발생한다. "임은정"은 검찰총장의 특사를 자처한 "윤대진"의 요청으로 인사동에서 식사자리를 가진다. "윤대진"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사건 참고인이라 부득이 승진을 못 시켰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테니, 12월에 해외로 나가라고" 한참을 설득했으나, "임은정"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

2018.05월, "임은정"은 조직 내 성폭력 범죄 가해자를 비호했다며, 전ㆍ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다. 2015년 "김모(전 부장검사)와 "진동균(전 검사ㆍ진형구 아들ㆍ한동훈 처남)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진동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당시 검찰 간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당시 직책 기준 "김진태(1952) 검찰총장ㆍ김수남 대검 차장ㆍ이모 감찰본부장ㆍ장모 감찰1과장ㆍ오모 남부지검장ㆍ김모 부장검사"다. "김모ㆍ진동균"은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성희롱ㆍ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을 떠났다. 이들은 당시 사직 전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고, 이후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019.0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좌천되었다. 검찰 내 대표적 "내부고발자"인 "임은정"을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도 검찰 내부고발에 대한 "인사보복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후 "윤석열 총장"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09.06일에 "조국 후보자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다.

2019.09월,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해당 공문서 위조에 대해, 고소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기각했다

⑥ 윤석열 정부 (2022.05~ 2025.04)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올랐고, 법무부는 "임은정"을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이 적격성 검사는 7년마다 진행되는데, 21년차인 임은정 검사가 3번째 검사 임기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정하여,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면직"된다.

2022.05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은정"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존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수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민형배 의원"의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정치 검사에 가깝냐"는 질문에는 "한 후보자가 '검사 블랙리스트' 업무 관련자여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멀리하라고 부탁했던 분"이라고 답했다.

2024.08월, 국회의"'현직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시호씨가 수감 기간 중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정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적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신응석 남부지검 검사장의 사례를 들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2010.12월 신 검사장의 음성 녹음을 감찰 조사하면서 들었다. 한만호(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검찰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 검사장이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한 대표가 마음을 바꾼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수시로 불러 편의를 제공하고, 마음이 울적해 보이면, 특급 간식인 초밥ㆍ순대ㆍ떡볶이 등을 주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변심한 것에 신 검사장이 한탄한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공문으로 확인된 부분"이라고 했다.